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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학육성    작성일 : 05-09-12 조회수 : 426 추천수 : 5 번호 :142,174
여론 1번지 사학의 공공성은 없다.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 부추연
사학의 공공성은 없다.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현행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로 일관하는 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감 놔라, 밤 놔라하는 나라도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즉 우리끼리 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떠듭니다.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자기입맛에 맞게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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