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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실과 거…
작성일 : 05-10-16
조회수 :
432
추천수 :
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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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의 자주성
부추연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학의 자주성이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공적 규제는 사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공공성은 최대로 강화하면서도 자주성의 신장은 철저히 외면해 왔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17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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