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약자이다?
교원들은 이사장의 독점적 권력에 늘 신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
면서 자신들의 신분불안은 곧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다면서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학습권
을 훼손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이 해도 쫓아 낼 길이 없습니다. 법률적으
로 의사에 반하여 권고 사직시킬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
는 한 절대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백퍼센
트 인정받고 있어서 교원지위법 말고도 노동관계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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