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잿밥에 눈이 멀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부정선거 사실을 공개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광고를 하면서 시민단체와 애국 네티즌들이 제기한 부정선거와 선거법 위법 적시에 대해 고발하는 등
그 행포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지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조작에 따른 부정선거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법을 지키려는 시민 네티즌들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는 허위광고 임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서 3월21일 실시코자 하는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는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법에는 분명 전자개표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 시연회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2002년 제작사인 관우정보기술(주)(대표 류재화)가 제작한 전자 개표기가 아님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이 시연회에서 지난 2002년 개표 당시에 설치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란 이름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또한 당시 프로그램 그대로 시연하지 못하는 허위 사실 시연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제작사인 관우정보기술(주)대표 류재화와 그 직원들이 시연회에 나와서 투표지분류기 제품에 따른 품평회를 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 자체적 시연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배임행위 및 사기행위를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납품받은 회사를 폐업시키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 하는 법률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선관위 직원들의 교육과 전자개표기에 대한 광고 등 중앙선관위 스스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란 이름으로 사용하게되ㅏㄴ 배경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에서 2002년 대통령선거전에 하달한 선거법에 의한 개표관리요령 17쪽 “개표기 운영시 유의사항”에 보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당한 단위로 벤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란 위법 부당한 내용의 공문과 개표관리 요령이란 선거법을 고발합니다.
1. 위 내용상 분명 전자개표기라 명시되어 있는데 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헌법 위반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 사기극을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검산”규칙을 삭제하므로써 개표기가 단순 집계 계산만 하는것이 아니라 검산기능까지 도맡게 해 놓고도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란 신조어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음을 고발합니다.
1. 이러한 내용에 따른 허위광고가 또 다시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음을 고발합니다.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2항 전자투표 및 개표의정의/1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 개표를 실시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했으므로 전자개표가 사실이며
전자개표기기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의 허위 사실 유포행위와 허위 사실 광고행위를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되었다는 말로중앙선관위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소원 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다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한 판결일 뿐이므로 법률적 사실관계 확인이 유보되었으므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규칙. 검증규칙. 보관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규칙“등을 법제화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장치도 없이 선거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부정선거를 고발합니다.
1. 따라서 2002년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사용된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은 위와같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검증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능했으므로 중앙선관위를 고발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승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주장을 대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정선거를 치른 것과 정당후보자 승복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이중적인 거짓과 기만행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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