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자유게시판 이용자들께서는 뭘 좀 제대로 알고나 글을 썼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온통 검정색과 빨강색 밖에 없는 것인가? 당신들은 도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만 하는가?
세계가 공인하는 IT강국인 우리 나라에서 대한민국 개국이래 60년 가까이 사용해온 가장 원시적인 종이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50년대 자유당시절 독재자들은 투표용지가 종이투표가 아니어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었는가?
투표방법이나 투표용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투.개표 등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의 공정관리, 엄정중립 의지와 제도적 감시.통제장치의 유무에 따라 선거의 양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헌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등 그 어떤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도히 흐르는 현대화, 정보화, 세계화 수준에 걸맞게 투.개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없애 국민의 투표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당신들도 잘 알 것이다.
되지도 않는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온갖 근거없는 거짓말로 혹세무민하여 당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는 우리 나라 선관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정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등)에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혁명적 투표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는 투표결과가 3중 4중의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당신들처럼 조작운운하는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종이에다 프린터하여 선거인이 투표직후 자신이 투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표기에 의하여 다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어 투.개표 조작이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표적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그 편리성과 신속성, 정확성 등 효용성을 인정하기에 7.11당대표 경선에 기꺼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선거인명부가 전국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방식인데 반해, Stand Alone 방식을 채택,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투.개표결과에 대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투표기가 보급되면 다음과 같은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음을 알린다.
첫째, 원천적으로 무효표를 없애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귀중한 참정권인 투표권 행사를 잘못하여 종이투표에 의한 선거시마다 투표자 총수 평균 1.5%에 달하는 수십만표의 무효표가 양산되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하면 단 한표도 무효표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투표율하락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대표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정해진 투표기간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으로써 투표율이 제고됨으로써 대표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부재자투표 개념이 없어져 부재자신고 등 투표 참여를 위한 불편한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운영함으로써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주소지를 떠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정해진 기간내에 대합실, 백화점, 경기장, 역사 등지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의 부재자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종이투표 개표시에 나타나는 밤샘개표 등 장시간의 개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개표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아주 작은 USB라는 저장매체에 투표결과를 원본과 부본 이중으로 저장하고 종이기록지에 또 한 번 저장하며 3, 4중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개표소로 이동, 허브를 이용 개표용 PC에 장착하면 개표는 불과 수십분이면 종료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종이투표의 경우 개표와 관련된 인건비와 투표용지 인쇄비 등 각종 물건비가 매 선거시마다 수백억이 소요되지만 전자투표기의 경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여섯째, 관리측면에서도 복잡한 종이투표에 비해 복잡한 인쇄과정과 보관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종이투표의 경우 전국인쇄소에서 수많은 인쇄인원과 참관인 등이 동원되고 투표구별로 구분과정에서 혼입우려 등 관리측면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경제선진국이지만 정치나 선거에서 만큼은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나라에서 궁국적으로는 인터넷투표가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도기적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여 인터넷투표의 인프라구축기반을 조성하여 정치.선거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심을 믿고 제발 딴지를 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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