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법 개정안및 개정사학법에 대한 재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충돌이 재연되고 있다.
신문법의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신문법 개정안 중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4개 조항만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신문법의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위한 시장 점유율 기준의 경우 공정거래법(75%이상) 수준으로 개정하고 시장점유율 판단 때 기존 발행부수 외에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 34조 2항 2호 역시 완전 배제가 아니라 신문사간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본안소송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은 정정보도를 본안 소송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이나 가처분 절차는 인정하되 사실의 인정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신문법은 정부가 비판언론을 손아귀에서 길들이려는 음모가 탄로난 것”이라며 열린당의 신문법 일부 수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 대변인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개혁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이 위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신문법을 포함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정책과 어용언론을 육성하는 정책 전반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많은 민생법안을 방해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스스로 낸 법조차 처리하지 않아 자기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 25개”라며 이같이 공격했다.
그는 “한나라당 당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에 온 몸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수해복구나 경제 살리기에 온 몸을 던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사학법과 관련한 한나라당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나 대변인은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학법을 부분 개정하는 것은 ‘손톱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꼬며 “사학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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