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여야 ‘사학법 싸움’ 다시 불붙어

6월 임시국회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여야 모두 재개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방향은 판이하게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핵심 조항인 개 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조항을 손대지 않으면 ‘빈껍 데기’개정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종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사학 법 재개정 ‘압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논외로 한다면 사학법 보완을 위한 진지한 협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사학법을 빌미로 한 (한나 라당의) 발목잡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반드시 최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개 정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소수 야당과 연대한 ‘반쪽국회’도 불 사하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재개정 목소리 ‘톤’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엔 강재섭 대표가 총대를 멨다. 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서 “(7월1일 개정 사학법 시행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부에 의해 교육 현장에서 강요되고 있다”며 “여 당도 빨리 재개정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학법) 위헌 여부를 신속히 판결해주기를 강 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몸을 던지겠 다”고 말했고, 정진석 추기경을 만나서는 “지난해 원내대표로 있을 때 날치기 당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정기국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로 한정된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동창회 등 외부 단체에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계는 재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책임(공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안영근 의원이 첫 대상이었다.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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