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승섭 기자]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의 한판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6일 “8월 하순경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초에 재산세가 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방세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한나라당과도 곧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에도 ‘사학법에 온 몸을 던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바가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과 연계해서 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이후에, 4월 임시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까지 포함해서 모두 42개법안만이 처리됐다”며 “지난해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모두 200건 가까이 처리된 것에 비해서 약 20%정도의 법안만이 통과되었다”고 탓했다.
김 원내대표는 “80%에 해당되는, 사학법 때문에 묶여있는 법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한 뒤 “한나라당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국회에 임해 달라는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사학법의 핵심인, 그리고 국민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다른 부분은 그 보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못 박았다.
김 원대표는 25일 열린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사학법이 아니라 수해복구에 몸을 던지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것”이라며 비난한바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7월 초부터 시행령이 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사학법은 위헌, 위법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모법에 의해 시행령이 실행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불안을 초래한다”며 “이것은 시행령이 앞으로 여야협상으로 재개정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듭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도 24일 "교육부총리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강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박종순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사학법 줄다리기가 한바탕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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