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작통권! 결국 연방제인가?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우리 역사에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9일 盧대통령 특별회견 中)』
작통권 환수 이유가 자주(自主)랍니다. 삼척동자도 믿기 어려운 말이죠.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거짓선동에 나선 배경에는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로 이어지는 국체(國體)변경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는 左派단체들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소극적으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는 남북연방제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는 데 기인합니다.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홍근수, 문규현)이라는 단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미국의 北爆 막기 위한 작통권 문제제기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 5026·5027·5028·5030 등 일체의 한반도작전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은 美軍과 韓國軍을 동원하여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한다(以上 2005년 4월18일 성명 中)...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작전 감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2005년 10월12일 성명 中)』
(2)소위 평화체제 수립 위한 작통권 문제제기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연습 작전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주한미군과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평화체제」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군시켜야 한다(2006년 4월4일 성명 中)』
(3)소위 평화체제는 연방제 사전단계
『4대 정치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적 통일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평통사 대표 홍근수 논설집「자주통일로 가는 길」中)』
한마디로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대북군사제재를 事前에 차단하고, 나아가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평통사의 논리인 것입니다.
2.
평통사의 논리는 左派단체의 일반적 인식이기도 합니다.
북한 先軍정치를 선전해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2005년 11월 하반기 정세동향 10면)』『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하며,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강령 中)』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를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와 연결시켜 주장해왔습니다.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소장으로 있는 평화통일연구소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작전통제권 환수의의와 이후 대안, 박기학)』이라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가 좌파의 국체변경 기도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작통권 문제제기 배후에 國體변경 시나리오가 있으리라는 추론은 좌파단체와 盧정권간의 적지 않은 교감(交感)이 있어왔다는 데 기인합니다.
左派단체들은 전시작통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등을 내걸고 집요한 反美선동을 벌이면서 노무현 정권을 압박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통권에 관한 적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갔죠.
예컨대 지난 해 9월28일에는 평통사 관계자 및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등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실장 서주석(現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등 현 정권 관계자들이 만나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주석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평통사 사무처 보고서 中)』
결국 盧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가 평통사와 같은 左派단체들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盧정권은 아마도 자신들의 집권 기간 내 전시작통권환수-한미연합사해체-주한미군철수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아, 내년 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반역적(叛逆的) 南北관계와 망국적(亡國的) 韓美관계가 복원될 수 없게 함으로써 연방제로 가는 수순을 다져놓으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最惡의 조감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또 다시 탄핵, 아닌 진압해야 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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