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설명(2)
<원문과 함께 2.3.4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며 5회에 걸쳐 연속 게재할 예정입니다.1항에 대한 설명은 올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각하!!!
참다 못해 한말씀 올릴 수 밖에 없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이 글은 실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노깽판>으로 불리는 각하의 좁은 세계관과 편협한 이념으로는 이해가 여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각하의 대답과는 무관하게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5회에 걸쳐 첨부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2.3.4번 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1.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각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티모르나 소말리아등 분쟁지역에 국군을 파병,계속 주둔시켜 그들을 계속 돕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더러 이제는 들러리나 서라는 역할변경을 요구한다면, 각하께서는 좋다고 파병상태를 계속 유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수도 검토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그들 나라의 반한좌파 대통령이 툭하면 감정 상하게 하는 무례한 발언으로 반한감정을 부추기면서도 뻔뻔스럽게 군사지원은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곳의 시위대가 각하의 인형을 걸어놓고 화형시키고 태극기를 불사르는 상황이며, 과거 전쟁에서 그 나라에 파병하여 5만4천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그들을 구해 줬는데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한국을 싫어하면서도 한국군의 주둔을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파병으로 인한 물질적 이득도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2.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건들지 말라며 일본 정계에 악다구니를 하셨고, 김정일의 핵과 미사일에는 침묵하다가 김정일의 미사일에 대한 견제발언을 한 일본정계에 악다구니를 하셨는데, 만약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공하여 점령해 버리는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땐 무슨 방법으로 독도를 되찾으시렵니까?
3. 서해안 꽃게잡이 중국어선의 횡포를 각하도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물러난 뒤 불법 중국 꽃게잡이 어선과의 충돌등을 구실로(핑계거리 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며 인천과 부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위협한다면 뭘로 막으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때도 말로 때우시렵니까?)
4. 한반도 전역을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초토화 시킬 능력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적당한 구실을 붙여 미사일 서너 방과 장거리포 수십 문을 동원하여 장난하듯이 서울 근교에 몇 발 터뜨리며 터무니 없는 요구와 함께 금전적 물질적 상납을 협박한다면 각하께서는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만약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시 전면전이 되어 전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김정일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미국은 각하의 무례함과 각하의 코드족들이 조장한 반미감정에 감정이 상해서 철군했으며, 잠재적 우방인 일본마저도 각하의 깽판과 악다구니, 반일감정으로 우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우리를 도와 줄 친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혹시...터어키??? ^^;) 각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5. 각하께서는 전력을 다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지원하고 계신데, 만약 김정일이 개성공단 완료 후 적당한 구실을 붙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우리 재산과 인명을 인질로 삼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휴전선 문을 걸어 잠근다면 각하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6. 각하께서는 김정일에게 아무것도 얻어낸 것도 없고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지 안쓰이는지도 모름에도, 해외에 엄청난 비자금을 소지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한량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그 엄청난 돈으로 서민들의 세금폭탄을 줄이고, 정말로 어렵고 힘겹게 사는 불우한 국민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께서 지원한 돈으로 김정일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물론 각하께서는 증거 있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고, 아니라는 반증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아마 아니겠지...라는 어림짐작만으로 혈세를 퍼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한 분량만큼 김정일은 해외 식량 수입액을 줄이고 있는데...)
7.각하가 외국 회사 또는 국내 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수도권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여 수도권 회사들의 생산 부품도 제공하고 넓은 수도권의 소비층도 고려하여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국으로 뻗어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수도권에의 공장 신설은 불허하고 있으며, 하고 싶으면 멀리 지방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갈 바에야 조건이 좋은 중국이나 동남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각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며 지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좋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시겠습니까? (그쪽은 엄청난 지원책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 국민의 등골을 빼는 세금폭탄의 주역인 각하께서 전국의 허허벌판 수십 곳에 엄청난 신도시들을 백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들여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 도시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엄청난 비용은 꾸어오든 아니면 세금을 더 걷든, 무언가를 팔아치우든 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빈민층 지원 또는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력을 크게 신장시킬 길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각하의 수도이전 계획이 위에 기술한 사안보다 더 중요합니까?
9.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대해 예예만 해야 하느냐? 한국 장관이 미국 나쁘다고 하면 안되냐는 각하께 여쭙겠습니다.
동맹국과의 사이에 다른 견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비공개 협상에서 조율하면 됩니다.그런데 협상도 아닌 다른 공식석상에서 동맹에 대해 비외교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동맹국의 아픈 곳을 찔러서 괴롭게 하며 국익을 해칠 이유가 무어냐는 것입니다. 혹시 동맹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건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동맹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시켜 비우호적인 할 말을 다 하면서 김정일에 대해서는 할말을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고임금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을 선동하시던 각하! 노조는 개혁의 무풍지대입니까? 각하께서는 평균임금 6천~7천을 버는 대기업 노조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십니까? 연봉 2천만원만 줘도 제발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는 막막한 청년실업자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요, 한달 4-~50만원 벌이도 어려운 힘없는 서민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고임금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을 제한하고, 기업규제를 풀어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여 서민 경기를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진정한 개혁을 실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11. 예로부터 서민과 노동자의 편임을 자처했던 정치집단 치고 그 서민과 노동자들을 말아먹지 않은 예가 없었습니다. 각하께서 존경하시는 중국의 모택동도 순진한 농민들 모아 놓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해놓고 혁명성공 후 달콤한 과실은 전부 소수의 지도층이 독점 향유 했습니다. 평등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노동자 농민은 이용만 당했고 빈곤해 졌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편을 갈라 대립시키고, 못가진 자의 울분을 자극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고 떠드는 구호 자체가 사기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각하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다면 중대 범죄이고 몰랐다면 대단히 무능한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12. 우리 아이들을 의식화 시키는 의식화된 사이비 교사 집단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해도 능력과 무관한 평생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삼아 극한 투쟁을 벌이며 아이들을 의식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국민은 그런 교사들을 강제로 선택 당해야만 합니다. 의식화된 철밥통의 전교조 무능교사를 강제로 선택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개혁을 좋아하는 각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전교조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무결한 조직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울분을 터트리는 국민들은 전교조의 봉입니까? 각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3. 각하께서는 각하를 지지하지 않는 92%의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국민이 각하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각하를 지지하지 않음을 지나 이미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찍을 때는 니들이 찍어줬지만 법에 정해진 5년간은 국민이 뭐라 하건 말건 내 맘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3.4번 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휴전선 이북에는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잠재적인 적은 북한만이 아닌 우리 주변 강국 모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각하가 부르짖는 <자주>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거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현실을 보십시오.
각하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우방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나라를 아무 친구도 없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각하가 부르짖은 <자주>는 말로는 <자주>지만 실제로는 <고립>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또한 이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군사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를 말합니다.
서해안의 중국함대도 일본의 독도 점령도 주한미군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있어서 막아주는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각하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존심 좀 상하더라도 그들을 붙잡아 두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건이 안되면 역학적 구도를 통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 구호나 아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말로만 떠드는 자주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자주를 외쳐도 자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김정일에 퍼주며 아첨한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 답답해서 한말씀 올리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께서 그러시니 그 아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도 우리의 적은 북한 밖에 없는 줄 알고, 김정일의 생화학무기와, 핵무장은 잊은 채, 우리 힘 만으로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고 떠드는 우매함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각하께서는 이들 주변국들로부터의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목청 돋구는 자주 타령 외에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없으시지요? 그러실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노깽판> 이라는 별명까지 생기고 애꿎은 상고출신들까지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나마 각하께서 외치시는 <자주>타령도 각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는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놓은 <국력>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은 <입으로만 자주>를 떠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주의 기틀인 국력을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입으로는 자주를 외쳤지만 실제 해 놓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반미 반일을 외치며 발뿐인 허울좋은 자존심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 허울좋은 자존심의 댓가는 국제적 왕따라는 기가 막힌 결과로 나타나 국민의 자존심은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결국 각하께서는 유일한 성과인 국가적 자존심마저도 철저하게 망쳐 놓았습니다.
미국에게 채이고 일본에 밟히고 김정일에 뒤통수 맞고도 외교가 초과달성이라는 대통령각하 !!! 반미면 어떠냐던 자존심 강한 대통령각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쓸데 없는 자존심과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워 유일한 우방을 밀쳐내고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상한 상황보다, 소리나지 않게 힘을 길러 누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주국방이 되는 가슴벅찬 대한민국을 묵묵히 함께 건설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각하!!! 제발 멀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한테 무조건 예예하며 굽신거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진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비위 맞추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면 우엇이 나쁘냐는 말씀입니다. 이해 안가십니까?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더 팽창하여 초강대국이 되고 미국이 물러난다면 일본과 손잡고 발전과 안정을 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반미와 반일감정에 휩싸이더라도 각하께서는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념없이 반미 반일을 선동하고 아무 말이나 뱉어내고 바로 옆에 일본을 앉혀 놓고 <친일청산> 운운 하고 있으니...참으로 걱정됩니다. 각하께서는 운동가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 지구상에 우리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발 그 허울좋은 허깨비 자주론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제발 국제적 안목을 넓히십시오. 애원합니다.각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각하의 열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독도는 과거 정부가 하던 대로 조용한 점유상태만 계속 유지 하십시오. 분쟁이 아닌 조용한 상태로 말입니다. 각하가 나서서 방방 뛰고나니 결국 깽판만 되지 않았습니까? 각하께서 낄 자리가 아니니 제발 나서지 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대로 평온한 점유상태만 유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점유상태만 유지하다가 우리가 힘을 길러 일본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이 자연스레 독도 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자꾸 입으로 나서지 마시고 내실, 즉 국력을 키우는 데만 주력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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