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상에 대하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간 돈과 물자의 목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고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회사를 인수인계할 때는 재고조사를 하고 부채와 받을 채권의 목록도 작성하여 확인한다.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데는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 들어간 돈은 나타난 것과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으니 전부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들어간 돈과 물자를 합쳐서 약100억 달러라는 주장이 있다. 정부측은 이보다 적게 잡지만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신정부가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누구한테, 어느 기관한테 돈을 주었는지도 알아야 할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다.
남북경협이란 명목의 돈이 깨끗하게 쓰였는지도 납세자들은 알아야 한다. 왜 친북단체가 訪北하여 대한민국 뒤엎는 합의를 對南공작기관과 했는지, 여기에 국민세금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돈의 흐름과 용처를 보면 남북관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통일부나 국정원이 할 일, 감사원에서 할 일과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對北지원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는지도 알아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100억 달러규모의 對北지원이 김정일 정권의 강화와 무기개발에 주로 쓰이고 북한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개혁 개방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경우엔 햇볕정책은 박물관으로 보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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