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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장남. 병역 면제받고 입국

美체류자 병역회피서류, LA영사관이 발급해줘
[매일경제] 2007.11.04 18:24:25 입력

200명에 가짜 재학증명

정연주 KBS 사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일부가 위조된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적발돼 미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LA 모 유학원이 가짜 서류를 발급했으며 서류를 심사하는 현지 총영사관 행정원이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만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은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만 25세가 돼도 그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LA지역 병역의무자 일부가 체류연장이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때 대학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것.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하고 체류연장을 통해 영주권까지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LA 해당 유학원은 병역 연기를 원하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단기여행자 200여 명에게 1인당 1500~3500달러를 받고 위조 서류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로 군 입대를 미뤘고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앤젤레스 = 김경도 특파원]

<사설>
가짜학위 학사장교들과 정연주씨 두 얼굴
문화일보 칼럼 | 2007.11.03 (토) 오전 9:00

월초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국방의 의무가 어디까지 희화화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국군장교 선발시험에 외국대학 졸업학력을 위조한 가짜들이 합격해 임용됐었다고 한다. 또 5년전 한겨레 논설주간의 필봉으로 ‘병역 면제자 = 신(神)의 아들’이라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등을 비판한 정연주 KBS 사장도 장남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귀국해 국내 근무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허위의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필리핀 바기오시의 AT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임관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돼 훈련중이던 학사장교가 23명 적발돼 검찰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인 가짜 학사장교 사건에 대해 우리는 장교 선발시험의 수준과 군 인사정책이 근저부터 의심받기에 이른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병의 대부분이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는 현실에 비추어 그들 결격 장교가 지휘한 초급부대의 전투력이 오죽했을지부터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브로커를 체포해 수사중이라지만 군 역시 내부의 관련 여부를 추적해 허위학력에 우롱당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 사장의 예도 그렇다. “미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그의 장남이 미국에 살지않고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고발’은 정 사장의 2002년 8월 글들을 다시 읽어보게 한다. 한 예만 들어 “현역 3년을 꼬박 때우는 힘없고 ‘빽’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둠의 자식’으로 불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난장판같은 현실세계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라던 정 사장이다. 이땅의 젊은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지 정 사장 자신부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기사 게재 일자 2007-11-03

정연주 아들,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받은 후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내 아들은 21년간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었다"는 말 거짓말

프리존뉴스 [단독] '국적포기' 정연주 장남, 국내 기업서 일해

한국국적 포기해 병역면제.. "미국 선택한 아들" 거짓말로 드러나

이주영 기자 2007-11-01 오후 9:53:07

“내 아들들은 21년간의 삶의 터전(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이 결국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병역면제까지 받았다는 KBS 정연주 사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일 <프리존뉴스>와 만나 “정 사장의 장남이 국내 굴지의 모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사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들이 미국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두 아들 모두 1995년 미국국적을 선택했고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혀왔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

미국이 좋아 미국 살겠다던 정연주 장남, 병역면제 후 한국 땅에

정 사장은 1970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이후 자유언론 운동을 벌이다 1975년 해직됐다. 그리고 1982년 전 가족과 함께 도미한다.

정 사장은 두 아들들에 대해 과거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대학원과 대학교에 다니던 아들들의 의사를 물었으나 그 때에도 ‘미국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함께 올 수 없었다”며 “(아들들은) 한국말도 드문드문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게 됐다. 나는 그들에게 ‘이왕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시민권을 획득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들의 영향력 신장을 위해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게 나의 신조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던 정 사장의 큰 아들이 국내 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정 사장의 장남 정모씨는 국내 굴지 기업의 미국수출담당 대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적 또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정씨는 이 기업이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원 공모에 응해 합격하고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면제까지 받고 미국에 남고 싶다던 정씨의 아들이 돈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기업에서 벌고 있는 것이다. 의무는 저버리고 혜택만 받겠다는 지적이 일만하다.

2003년에도 ‘군 갈 생각 없어 일찍 면제신청 냈다’는 의혹 일어

정 사장의 두 아들은 1995년 나란히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들의 면제 사유는 ‘영주권 보유’로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에는 정 사장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신청 시점이 논란이 됐다. 만 19세 때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 국적의 외국 체류자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데도 정 사장의 차남은 징병검사 통지를 받기 전에 병역 면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며, 장남은 한 차례 연기한 후 차남과 함께 병역면제를 신청한 것이다.

당시 정 사장 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외국 체재 영주권자라도 군에 갈 생각이 있다면 병역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데도 일찍 면제신청을 낸 것은 병역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들.ⓒ 국방부

정 사장, 과거 신문칼럼 통해 병역면제 맹비난

이처럼 정 사장의 두 아들의 국적 포기, 병역 면제가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 사장이 그동안 병역면제에 보여온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정 사장은 지난 2002년 8월9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정연주 칼럼-부자들의 잔치’ 편에서 고위층 인사 아들들의 병역면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 한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이 글에서 “병역면제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우리 사회 특수 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장상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 받기를 실패한 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 기득권 세력이 누려온 행태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저항감 때문이었다. 아들 국적문제, 부동산 투기, 아파트 두 채 투기 등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들이 죄다 우리 사회에서 5%도 안되는 특권 계급의 행태들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이어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후보 두 아들의 병역문제 배경에도 이런 문제가 깔려있다”며 “그것은 단순히 병역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특수 기득권층의 특권적 행태들과 연관지어 받아들이는 인식과 정서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23일자 ‘병역비리와 확률’이라는 칼럼에서도 “현역 3년을 꼬박 때우는 힘없고 ‘빽’ 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위로 때우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병적기록부의 확률 세계와 거짓 덩어리의 난장판 같은 현실 세계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탄식 한 바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정 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 ‘신의 아들’을 대한민국의 탄탄한 기업으로부터 연봉을 받게 만든 것이다.

사회 각계 “표리부동.. 이율배반적 행태의 극치” 비판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뉴라이트교사연합 두영택 대표는 1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불정책을 찬성한다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은 모두 외국 유학을 보내는 뻔뻔한 참여정부 지도부들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은 미국 스텐퍼드대학에 유학하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큰아들은 미국 사립고에 유학하고 역시 스텐퍼드대학에 진학했다. 자신의 자식들은 죄다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율배반적인 교육정책을 보여온 참여정부 수뇌부들의 행태가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공정방송노동조합’ 윤명식 공동위원장도 이날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국 정 사장의 표리부동함이 드러난 것이다. 정 사장이 대의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라며 “대국민 영향력이 큰 KBS의 사장이라는 위치는 국무총리보다 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 뽑혀야 한다. 법률적인 하자보다도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 사장의 표리부동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프리존뉴스 이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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