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이 의원의 발의로 대북삐라살포비용지원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빠진 정당이 있구나 싶어 한숨이 나온다.
지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북삐라살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까지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북측과 긴장을 조성해보겟다는 생각인데, 이런 미친 발상을 가진 보수쪼가리들은 정말로 곤란하다.
대북삐라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고, 북의 조건이 개선된다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북간의 소통을 중단하고 대치관계로 가겟다는 생각을 할 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먹혀들지 않을 때 민간인이 날리는 삐라를 제지하지 않는 정도의 수단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정부가 법을 만들고 비용까지 대주겟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삐라살포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접 빠라를 만들어 살포해라.
원래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민간이 하는 일에 정부가 왜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가?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있다.
설령 명색이 정부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비정규전을 할지라도 야비하고 얄팍한 수단을 선택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체면과 위세를 욕보이는 것 외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고 삐라살포에 앞서 남북과의 합의를 정식으로 깨트린다고 북에 선포하고 정면으로 남북대치관계로 가겟노라고 선포를 하는게 좋다.
민간이 삐라를 살포할 경우 정부는 북의 항의에 대하여 변명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통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다.
민간은 삐라를 살포하고, 정부는 북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절히 구사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단과 카드를 한가지 더 갖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무슨 낮으로 남한이 북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을 할 터인가?
판단컨대 삐라 날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야 할만큼 거액인것도 아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뜻있는 민간인의 십시일반으로도 얼마던지 할수 있다.
꼭 비용지원을 해야한다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라.
지원하는 형태와 명분은 얼마던지 있다.
민간인이 하는 삐라살포는 돕지도, 말리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삐라를 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살포하라고 해도 안할것이고,. 북의 개선노력이 없고 정부차원의 수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민간인이 나서고 말고는 민간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삐라를 날려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은가?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날려라!
얄팍하게 민간인 내세워 장난치지 말고.
무식한 보수는 보수를 욕보이는데 참으로 용감하기도 하다!
하는 짓이 여자 내세워 놓고 밥얻어 먹는 기둥서방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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