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의 북핵 실험에 대한 궤변적 변명

<서론>

중앙일보는 6·15 남북 정상회담 9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6월 4일 오전 동교동 자택에서 이뤄진 김대중씨와 김영희 대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6월 8일(월요일) 동지 1면의 1/4과 4면, 5면에 게재하였다. 이는 전직 대통령과의 인터뷰로는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파격적인 지면할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기자의 광범위한 질문은 김대중씨의 종북좌파적 행태에 대한 해명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김대중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국민을 오도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인터뷰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배경과 전망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비판

3. 햇볕정책옹호

4. 북한의 핵개발 및 2차 핵실험 배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망

5. 김정운으로 후계세습 추이

6. 2000년 정상회담 시 김정일과 동승 간 대화

<주요 질문과 답변 그리고 거짓말>

1.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배경과 전망

-질문 : 북한의 대남도발이 일촉즉발 상황인데 북한이 뭘 노리고 그런 도발을 하며 우리 쪽의 강한 대응은 괜찮습니까?

-답변 : 하나는 겁이 난 거고, 하나는 배신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당할 바에는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PSI에 가입하면 선전포고로 인정한다고 했으니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과 핵무기는 안 돼요. 전쟁이 나면 24시간 내에 서울 지역에서 150만 명이 죽거나 다쳐요. 또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그걸 때려 부수면 피해가 엄청나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부는 6·15 선언이나 10·4 합의를 지킨다, 안 지킨다 말을 안 해요. 비핵·개방 3000은 비핵하고 개방하면 도와준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부시하고 다퉜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거짓말 : 배신이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이 미국에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배신 운운 하는가?  PSI가입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원죄는 김대중씨에게 있다. 비핵·개방 3000을 포기하고 6·15 선언과 10·4 합의의 약속을 지켜라는 것은 대북굴종과 일방적 퍼주기를 계속하라는 반역적 요구이다. 반역약속은 위헌이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비판 

-질문 : 지난해 7월 국회 개원연설 때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를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우리가 취한 조치를 조정하면 6·15, 10·4와 비핵·개방 3000이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습니까? 비핵·개방 3000이 부시 정책과 같은 것인가요?

-답변 :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어요. 6·15와 10·4를 지키느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 개성공단에 숙소 지어주는 문제를 하겠다고 하면 남북 간에도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나도 이 대통령 말이 진짜로 6·15, 10·4를 한다는 이야기냐, 고뇌한다는 이야기냐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 비핵·개방 3000을 모욕으로 생각해요. 부시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건 접점이 안 되지요. 그 외에 해결책이 없고 결국 전쟁으로 몰고 가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산업이 모두 파괴된다면 당연히 다시 생각해야죠.

-거짓말 : 금강산 관광 중단은 박광자씨를 북한이 총살했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총살하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도 못 받고 자국민을 사지로 보내겠는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4만명의 숙소(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지어주며 공단 철수 시 군용시설로 전환될게 뻔한데 왜 지어주어야 하나?  비핵·개방 3000이 부시 정책과 같으면 잘 못인가? 비핵·개방 3000을 포기 안 하고 6·15, 10·4를 안 지키면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며 또 다시 협박하는데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3. 햇볕정책옹호

-질문 :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실패했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핵실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햇볕정책이 어느 부분에서 성공했고, 실패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습니까?

-답변 : 남한이 화나게 해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미국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이 왜 햇볕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햇볕정책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긴장이 완화됐어요. 남한에 대해 원수같이 생각하던 북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고, 비공식적으로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남한의 영화와 TV를 보거든요. 북한에 주기만 했다는데 우리가 북한 영토 두 군데에 들어갔어요. 동해안 관광지에서는 북한이 돈 벌게 하고 개성공단에선 우리가 돈 벌게 했는데 이쪽 이점이 훨씬 커요. 이해관계로 봐서도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 햇볕정책으로 퍼주기 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게 틀림없다. 햇볕정책의 원래 취지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이다. 그러나 채찍없이 당근만 주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귀환시 김씨의 제1성이 “이제 남북간에는 전쟁은 없다.”였으나 6.25 이후 최대격전인 서해교전은 누구 재임시 일어났는가? 긴장완화? 거짓말을 할 때에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비공식적으로는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남한의 영화와 TV를 보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개방을 자랑하는데 이는 계륵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변형된 퍼주기일 뿐이다. 개성공단으로 보는 손해는 금강산 관광보다 훨씬 더 크다.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깨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강행했고 작금의 핵실험은 그 결과이다.

4. 북한의 핵개발 및 2차 핵실험 배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망

-질문 : 공식 핵보유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P5)입니다. 북한은 여섯 번째 멤버로 들어가 핵군축을 하자고 하려는데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노는 동아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북한의 꿈이 실현되겠습니까? 오바마 정부가 들어왔는데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06년의 대북제재 1718호보다 훨씬 강화된 금융제재를 하려 합니다. 이런 강경한 제재가 필요합니까?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참여할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아직도 대화를 바랄까요? 북한이 설사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핵이 자꾸 쌓이면 핵에 대한 군부의 집착도 있고 해서 핵 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 : 안 되죠.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핵국가로서 같이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중국이 핵 계획에 반대해요. 만일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에서도 핵주권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도 핵무장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대만에 천수이볜 같은 사람이 나오면 핵무장 소리 할 거 에요. 그건 중국안보에 중대한 문제에요. 중국까지 가담해서 본격적으로 경제봉쇄를 하면 북한이 못 견뎌요.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정으로 이미 한 번 핵 포기를 했어요. 그것을 부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경수로 중단시키고 기름·식량도 안 주고 국교 정상화도 안 하고 '악의 축'으로 몰았거든요. 그러다 다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가 됐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오바마에 굉장히 기대했는데 두고 보니 부시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였답니다. 미국하고 관계개선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해나갈 힘이 없어요. 더구나 중국까지 화를 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하니까요. 북한의 진짜 목표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 나가고, 일본하고 국교정상화해서 100억 달러 넘는 보상금 받고 진짜 강성대국을 만드는 거 에요.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 해주고 국교정상화해 국제사회에 나가게 해주면 핵 포기합니다. 결국 때가 오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짓말 :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수 없다는 전망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중국안보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경제봉쇄를 하면 북한이 못 견딘다는 가설에서 출발했으며 핵 도미노는 북한 핵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뜻한다. 이는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의 논리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2차 핵실험 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위해 확장억제전략으로 북한 핵에 맞서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지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 있는 중국이 체면치레로 화를 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 진짜 목표는 미국 및 일본과 국교정상화이고 일본이 100억 달러 넘는 보상금을 주면 핵 포기한다는데 미국과 일본이 핵 공갈에 굴복할 나라가 결코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뭘 믿고 국교정상화하고 100억불 보상금을 핵포기 이전에 준다 말인가? 제네바 협정도 북한이 먼저 위반하였다. 북한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의 진짜 목표는 대한민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김정운으로 후계세습 추이

-질문 :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이 나빠지니 후계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자니 군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군은 핵무기를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군에는 핵을 주고 대신 후사를 부탁하려는 대내적 요인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정운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낙점됐다는데, 만약 북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26세짜리가 핵 버튼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답변 : 일리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미국이 꼼짝 못하지 않느냐는 선전용·민심용이지요. 또 하나는 후계자 문젭니다. 김 위원장이 사고(유고) 나기 전에 미국하고 평화냐, 결전이냐를 결말지어야 하는데 미국이 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김 위원장으로선 급한 거예요. 스물여섯에 통치자가 되면 혼자서 그렇게 할 힘이 없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듣기엔 중국이 그런 일이 없도록 북한 군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봅디다. 중국은 김 위원장한테 유고가 생겨도 북한 군부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데 자신을 보이고 있어요.

-거짓말 : 김씨의 정신적 조국인 북한이 3대째 세습독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답변이 궁한지 동문서답하고 있다. 질문의 핵심은 ‘군에는 핵을 주고 대신 후사를 부탁하려는 대내적 요인은 어느 정도 인가’인데 정곡을 찌른 질문이다. 김정일과 군부와의 빅딜은 충성서약을 받고 핵무기를 주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재래식 무기로 국군과의 전쟁에서 필패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김정일에게 앙탈하여 받은 것이다. 이 빅딜은 세습후에도 유효하다. 선전용·민심용이라는 답변은 북한 인민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실상 배급도 못 받는 북한인민은 핵무기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관심이 없다. 미국과의 결전이라니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의 국제정세 읽기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김정운이 통수권자가 되어도 핵 버튼은 북한군부와 중국군부가 공유한다는 말인데 답변중에서 궤변의 극치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후계문제가 최근 돌출한 것인데 벌써 북한 군부와 중국군부가 김정운이 세습할 것을 알고 핵버튼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말인가. 핵버튼도 누르는 절차가 있다.

6. 2000년 정상회담 시 김정일과 동승 간 대화

-질문 : 2000년 정상회담 때 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김정일 위원장과 두 분이 40여 분간 동승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답변 : 대화가 없었어요. 김 위원장이 '저 사람들 모두 대통령보고 나온 사람들이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양쪽에서 수십만 명이 막 꽃을 흔들면서 큰 소리를 하니까 말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도 김 위원장도 손을 흔들어줘야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 진짜 거짓말이다. 순안공항에서 공식행사를 마치고 나갈 때 환영인파에게 답례한후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 사이 금수산 궁전에 가서 김일성 시신에 참배했을 테고 그리고 나서 백화원 초대소로 갔다. 가는 동안 김일성으로부터 은혜 입은 것 갚겠다는 충성맹세 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측 동승자가 없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이다. 우리측 경호원 단 1명도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보안유지를 위해서이다.

<결론>

거짓말의 달인답게 요설로써 일관하고 있다. 민족반역 항복문서인 6.15선언의 실천을 주장하고 북괴군의 손에 핵무기를 쥐어준 대북송금을 호도한 채 미국과 부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오리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상생의 바른 길인 비핵·개방 3000의 포기주장은 그가 김정일의 나팔수요 대변인임을 웅변적으로 증거한다. 그의 반역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허황한 주장을 대서특필해 주는 중앙일보와 김영희 기자는 정말 보수우익 맞는가?

앞으로 조중동에서 ‘중’은 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인터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