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國益(국익)이 담겨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한순간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매년 3~5조원의 행정 손실을 가져올 ‘유령 행정도시’를 實質的(실질적)으로 국가와 충청권에 도움 되는 ‘경제도시’로 바꾼다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요지이다.

세계수준의 과학연구 비지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이온 가속기, 융복합연구센터 유치 등 금번 발표에 담긴 구체적인 지원과 계획이라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따라야 할 것이며 충청권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 모두는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 믿을 것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우리가 지금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는 주인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교육과학 중심벨트’ 및 ‘대기업 이전을 통한 경제도시’ 방안은 국가 발전계획에 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점은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서 조차 해당사안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져 세종시 문제에 있어 극단적인 의견 충돌을 보인다면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정도시의 제반 문제를 덮어놓고 ‘원안고수’를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동안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각계의 원로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행정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 행정기능의 비효율을 파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진정을 담아 호소해왔다.

반면 야당 및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을 곱씹어보면 그 어디에도 국가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빠져있다. 오직 충청민심을 자극시켜 지방선거와 총선 득표율을 높여 자신들의 정치 지지기반을 공고하게 만들려는 정략적 목적이 있을 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포플리즘’에 의해 탄생된 세종시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迷宮(미궁)으로 빠져들게 놓아 두지 않기를 기대한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임을 알고 정치권 모두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 국익을 먼저 생각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현명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단순한 역사적 진리가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할 역사적인 책무이며 국민들의 깨어 있는 愛國心(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