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왜 이러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조선일보는 오늘 1. 29.자  사설란에 “대법원장 퇴진운동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게재해도 좋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메이저신문 중에서도 수위를 달리는 조선일보로써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사 한 줄 싣는 것 까지도 신중해야 한다.

하물며 사설을 함부로 경솔하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현령비현령).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로 대변되어온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온 국민의 불만은 근간에 일어난 일련의 무죄판결 사태에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런데 어이하여 무슨 목적으로 애국시민들의 자연스런 분노표출과 애국시민단체의 대법원장 퇴진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설을 게재하는가? 를 묻고 싶은 것이다.

신문의 첫째 기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판단기능(사설)은 부차적이라고 본다.

이제 막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귀추를 지켜보지도 않고 여론의 향배를 차단하려는 저의는 무엇인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유독 조선일보만이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범죄사실이나 비리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인터넷에는 그간 이용훈에 대한 부정 비리가 난무해 왔다.

더구나 필자가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에서는 지난 해 12. 17. 대검찰청에 이용훈 등 전 현직 대법관 12명을 포함 29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또 “대법원장 이용은 즉각 퇴진. 석고대죄 하라” 제하의 글을 인터넷에 꾸준히 게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동 내용의 유인물을 금년 1. 22. 대법원 일대에서 2.500장. 그리고 지난 1. 28. 프레스센터 등에서 300장을 배포하는 등 1만부 이상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왔는데 유독 조선일보만 이 정보를 입수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입수했으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더 이상 믿을 만한 메이저 신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용훈의 자세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 23일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설논조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정치상황이 아닌바 엔 국민탄핵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용훈을 반드시 임기 전에  퇴출시켜야만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사법부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용훈 퇴출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보는 것이다.

국민탄핵운동을 가열 차게 전개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사설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다.

O.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석고대죄하라.

가. 귀하는 1998. 8. 13.부터 2000. 7. 11.까지 고 김대중 씨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한바 있습니다.

그 재임 중일 때인 2000. 1. 31. 고 김대중은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개표]조항이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8일 만인 그해. 2. 8.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2. 16.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고 김대중의 재결을 거쳐 공포됨과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겨우 [전자투표*개표절차]와 [전자투표*개표방법] 규칙만 제정하고,

개표조작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이므로 즉각 공직에서 퇴진하십시오.

 나. 귀하는 ①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허위변론에 의해 전자기기 검증*감정 실시를 막고. 기각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성공적인(?) 소송수행으로 짝퉁 대통령 망 노무현씨를 진성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국회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망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탄핵을 면케 한 공로로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에 의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다. 귀하는 국회청문회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가짜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꾸물대지 말고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라. 귀하는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탙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언한 자였던바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인 수임사건 4건 중 1건인 5천만 원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퇴진 하십시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마. 귀하는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서 지난 2009.12.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1195호로 29명을 형사고발하면서 그 중 귀하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송사기죄명]으로 고발한바 있고

지난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검사실에서 귀하에 대한 고발사실에 대하여 고발인 대표가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는바.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피고발 범죄자이므로 즉시 사퇴하고 집에 가서 석고대죄 하십시오.

O.김준규 대검찰청장은 이용훈 등 사법부 피고발 범죄자들을 즉각 공개수사하라.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서는 지난 해 12. 17.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 29명을 형사고발 한 자 중에 대법원장 이용훈을 포함 전 현직 대법관 12명. 판사 7명을 포함 재조재야 법조인 19명을 고발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꼴이 이 모양입니다.[국민연합]이 지난해에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이 영원히 역사 속에 완전범죄로 파묻힐 뻔 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패한 사법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준규 대검찰총장께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이번 [부정선거 고발사건]을 한 점 흠 없이 파헤쳐서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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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