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선택: 제2의 김대중인가, 제2의 레이건인가?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無力化시키는 공작을 할 용기가 없거나 김정일을 만나 망명을 권유할 배짱이 없다면 지금은 김정일을 만날 때가 아니다. 次善策은 가만 있는 것이다. 

趙甲濟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내의 從北(종북)세력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斷罪(단죄)될 것이다. 그들이 남긴 수많은 글과 말, 그리고 행패가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들이 소위 남북교류라는 장막 뒤에서 어떤 반역질을 하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민노당은 그 강령이나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등)에 동조하는 것이다. "주사파(친김정일 세력)가 主導하는 從北정당'이란 평가가 민노당에서 이탈한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전교조는 이념적으로 좌경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키는 세력이다. 전교조 소속원들은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이 전교조의 일부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從北정당인 민노당의 不法계좌로 黨費(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국민세금을 받아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主敵인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는 일종의 반란사태이다.

 경찰은 救國(구국)차원에서, 반역진압 차원에서 엄정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수사에 가해지는 일체의 압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문제판사들이 또 전교조, 민노당을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 견제할 의무가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憲法 제8조 4항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은 강력이나 정책, 그리고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를 대통령만 모른다면 국가를 보위할 자격이 없다.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폭 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冷戰(냉전)시절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미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면 대통령은 그냥 두고 보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의회로부터 탄핵당하였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들이 거느리는 공무원들의 집단 반란 사태의 구경꾼인가?

 레이건과 후임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원하였을 뿐 공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의 손으로 소련과 東歐공산체제가 무너지도록 유도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김정일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통일의 찬스를 버리는 민족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無力化시키는 공작을 할 용기가 없거나 김정일을 만나 망명을 권유할 배짱이 없다면 지금은 김정일을 만날 때가 아니다. 次善策(차선책)은 가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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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민노당이 불법 계좌를 운용했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이 계좌로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조합원 등 275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자동이체한 민노당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민노당 명의로 K은행에 개설된 이 계좌에 들어온 당비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6년 12월∼2009년 10월의 입출금 명세를 조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노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 회계를 운영해 온 깨끗한 정당”이라며 “미신고 계좌 같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 2010-02-04,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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