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6,011,199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842
오늘의 방문자수
2,048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웹후기
 
 
작성자 : 김이석    작성일 : 12-01-17 조회수 : 415 추천수 : 0 번호 :325,104
여론 1번지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별수사청 설치하라" 부추연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판·검사 수사 특별수사청 설치하라"

 
  • 뉴스1 제공 |입력 : 2012.01.09 12:25|조회 : 238
    •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image
    News1


    사법정의국민연대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청탁 등으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법부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사법부패구조를 끊는 유일한 사법개혁의 방법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국민들 70%이상이 부패한 검사,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원장만은 특별수사청 설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법연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자는 목적은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검사나 판사에게 수사나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사청을 제도화 한다면 부패한 법조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 229조)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수사청 법률안 총선 전 처리 ▲특별수사청을 특별외청으로 만들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제도화 ▲특별수사청 설치 반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천 금지 ▲부패한판·검사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과거진상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원열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판결문과 공판조서는 작성 명의인이 법원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날조하고 짜맞추는 검사와 판사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추천 : 0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834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77274 [종빨 박멸] 세월호 선장및 승무원 승객 구조 후 탈출을 알고 그런 짓을 ...… 봐라 04-27 414 1
    77273    이명박 박근혜는 낙하산인사 더 해먹었다 개자식아!! 너사기군 04-29 414 1
    77272 [세월호] UDT 와 ‘언딘’이 싸우고 있다. 일급비밀 04-29 414 0
    77271 20%로 주저앉은 새정치연합 지지율 도마뱀 04-30 414 2
    77270    진작에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놈아, 아가리 닥쳐 장의사 04-29 414 4
    77269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우주대통영 04-30 414 3
    77268 지금 세월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애국우파 04-30 414 4
    77267 대통령은 3년짜리 비정규직 정규직 04-29 414 1
    77266 [세월호 역모]300명은 죽여야 했으니 '싸게 오랑겡껭!'하지 않았… bmw300 05-01 414 4
    77265 [세월호 역모]'폭동 일으키려고 '사과 강요'하는 줄 모르는… bmw300 05-01 414 2
    77264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 망조 05-03 414 1
    77263    이 글은 부추연 윤용 대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부추연 05-03 414 1
    77262 부추연 동지들...일베에서 왔습니다.. 일베 05-04 414 1
    77261    긴급답장 답장 05-04 414 0
    77260 ■■■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보니 간첩이었다 ■■■ (2) 황정희 05-04 414 5
    77259 세월호 책임지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세월호 05-05 414 1
    77258 3배 많은 3천608톤 싣고 평형수는 4분의1 만 체워...진술 일급비밀 05-06 414 0
    77257    일급//비밀 답장 답장 05-06 414 0
    77256    긴급답장 답장 05-06 414 1
    77255 꼴통 할배들 여기 가지마라..맞아 디진다.. 늙은 할배 09-27 414 1
       9421  9422  9423  9424  9425  9426  9427  9428  9429  9430    
    and or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