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리더십, 세계가 인정하다!

2012년 8월 27일, 미국 CIA에 버금가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승시켜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의 이유로 양호한 재정 건정성(Strong fiscal fundamentals)과 한미 FTA-한ㆍEU FTA 등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꼽았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높은 수출경쟁력이 급반등을 주도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만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무디스는 은행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의 안정성-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의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 가능성 개선-경제 펀더멘털상의 경쟁력과 장기 성장전망 등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등급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A 등급 이상 국가 중 무디스가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니 이번 무디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대단한 일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하며 한일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세계 투자자들에게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고 확신할 수 있다. 무디스가 현재 Aa3에 올려놓은 국가는 중국과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인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저들 국가와 동급에 올라섰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수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이번 상향조정은 재정건전성과 위기대응 능력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을 인정한 것이니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를 세계가 인정했음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국내로 외화유입이 증가해 원화가치 절상 효과 생긴다. 이는 외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장안전성이 생기면 외부충격 시 자본유출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 대한민국이 더욱 순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하는 감세정책'을 편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거의 190조 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정부 최고치를 경신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했고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과 종북세력의 악의적인 방해를 뚫고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켜 수출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이 무너뜨린 '한미동맹'을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을 통해 강력히 복구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3%였지만 2010년에는 6.2%로 뛰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겨우 벗어나며 3-4%대 성장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야권은 억지를 부렸지만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오히려 개선됐다. 1인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낮아졌고, 2인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295에서 0.288로 하락했다. 이는 소득불균형이 괄목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 비중'도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고,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했다. 1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9%에서 2010년 64.2%로 높아졌고, 2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도 같은 기간 66.7%에서 67.5%로 소폭이지만 분명히 상승했다. 세계 경제 불황기에 이렇게 선방한 것만도 기적인데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까지 받아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매우 평가할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어떤 경제 리더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경제 대통령'이 분명함이다.

식민지배 당했던 나라 중에 67년만에(올해가 광복67주년) 식민지배 했던 나라와 동급을 이루며 경제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S&P(스탠다드 푸어스)와 피치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쳐 줄줄이 등급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전쟁광인 北의 핵위협으로 항상 신용등급에서 패널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중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등과 어깨를 진짜로 나란히 하게 됐으니 MB의 경제리더십을 어찌 평가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북원칙을 지켜 北의 버릇(구걸)을 고치고, 독도 순시로 일본의 버릇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한미 FTA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어이 세계 최고로 올렸놨으니 국민된 도리로 마땅히 평가해야 옳다. 한미 FTA를 반대하거나 반대한 자들 편에 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며 여론선동에 앞장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할 때다. 한미동맹 복원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올려 경제여건을 개선시킨 이명박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경제 리더임에 그 누구도 이설을 달 수가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박수를 보낸다.

2012년 8월 27일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