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와 관련 서울지방병무청장께 드리는 공개질의

수신: 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발신: 정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충경로 135번지

위 발신인은 지난 10.21. 귀청에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신고 때 184명의 공동신고인을 서명받아 제출한바 있으며 같은 신고와 관련 지난 10.29. 귀청을 방문 병역자원과장과 계장을 만난바 있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입니다.

오는 12.13.15:00 전후 귀청을 방문하여 아래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파악코자 하오니 반드시 질문 사항별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지난 10.29. 과장과 계장 면담 결과요지

박주신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신검과 검찰수사의 공신력 있는 판단결과에 따라 신고사실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조사를 하지 않은 가운데 10.27.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 신고 경위

이지혜 등 184명의 공동신고인들은 지난 10.21. 귀청에 피신고인의 병역비리의혹을 강력히 제기해온 의학전문가의 입회아래 병역법 제77조의 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항에 의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물 등과 대조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각처분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병역비리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3. 귀청의 직무유기사실

신고인등은 피신고인 박주신이가 병역을 면탈 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MRI. CT촬영 등을 한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귀청이 단독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도록 고발자 2명과 지금까지 피신고인의 병역비리의혹을 강력히 제기해온 의학전문가들의 입회하에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귀청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피신고인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귀청의 병역비리연루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확인신체검사는 커녕 신고사실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조사를 하지 않은 가운데 10.27. “혐의없음”으로 신고사건을 종결시켜버림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병역법상의 그 직무를 유기하였던 것입니다.

4. 질문사항

(1) 귀청은 피신고인에 대해 병역법 제14조의 2(재징병검사)에 의거 재징병검사 실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재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 제시

(2) 귀청은 피신고인이 2011.25. 육군재입대 통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이때부터 2011.12.27.귀청에 MRI와 CT를 제출할 때까지 1년간 실질적으로 병역기피자가 되었다고 보는데 병역기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제시

(3) 귀청은 절대로 병무비리가 없다고 주장할 자신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청은 병무비리가 한건도 없었던 청정한 관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번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5) 귀청은 이 사건처리가 신고사실에 대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박주신을 상대로 직접조사를 하지 않은 가운데 10.27.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린 사실이 병역법상 하자 없는 병무행정행위(행정처분)였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 귀청은 병역의무대상자가 어느 누구이던 간에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과 똑같이 병역처분을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청은 피신고인 박주신이가 질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및 이 사건 신고전후에 병역법에 의거 질병치료 여부 등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귀청은 박주신이가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귀가한 이후부터 병역법을 위반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느슨하게 대응했거나 업격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귀청은 자진해서 신고인 등을 입회시킨 가운데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등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를 밝혀내는 한편 박주신을 의법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2013.12.9.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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