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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 작성일 : 14-05-22 조회수 : 42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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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세간에 박주신 병역 문제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이 이것은 선거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탈한 선거법이다.

부추연

국민은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법관련자들은 이런 선거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탈한 법인데 왜 누굴 위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양심에 가책도 없는가 진정하고 양심적인 법학자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왜 자유대한민국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법학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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