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5.18성역 지켜주는 호위무사인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참전한 것, 사실로 인정되었다 

2013년 5월 15일, 채널A가 잠자는 국민을 깨우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채널A에 나와 증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북한특수군으로 5.18광주 작전에 문제심 대장을 호위하고 왔던 사람이다. 문제심은 2006 내가 탈북할 당시 남한으로 말하자면 국방차관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원의 이름들을 기억한다. 나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을 향해 발사를 하여 3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그가 탈북했을 때 합동심리반에 진술했던 내용 그대로라 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반은 그가 진술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의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했습니다. 김명국의 이번 방송 출연은 5.18측 사람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광주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김명국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만 그를 조사해야 하는 경기도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합조반에 남긴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써 5.18작전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한 것은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국가가 5.18성역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 자임  

5.18측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5.18에 대한 광주인들의 대국민 사기 행각이 들통 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친 12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구나,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낭패란 말입니까.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18일, 광주로 날아가 5.18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적색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태극기로 박자를 맞추며 호응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 딴 소리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가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2012년 7월 26일, 광주의 5.18묘지를 혼자 찾아간 사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이학재 비서실장 한 사람만 대동하고 5.18묘지를 찾아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연설을 통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간 박근혜로 돌아와 ‘광주의 마음’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과 혼자 조용히 찾아가, 개인적 애정과 개인적 추모의 마음을 바친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18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애정 표시에 고무된 광주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며 폭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 후 즉시 100% 이행됐습니다. 광주사람들은 확실하게 1등 국민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5.18연구 다시 하라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발행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 목포 출신)가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570쪽)를 인용하여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가치 없는 옛날 자료를 근거로 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광주사람들은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모아 ‘5.18대책위’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양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우익청년 사이트’로 알려진 ‘엘베’에서 5.18을 비난한 청년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발을 하였습니다. 모두 10여명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역사의 죄인  

광주사람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기에 동참하여 광주사람들의 기를 한껏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2013년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 또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표현을 삭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과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는 표현을 표출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일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혜와 생각을 공론의 시장을 통해 수렴하는 방법으로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시스템입니다. TV매체 등 언론매체와 각종 인터넷 매체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송 출연자들이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와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광주사람들도 방송에 출연하여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여러 차례 이런 공개토론을 제의받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힘을 그리 많이 가졌는지 떼로 몰려다니며 때려 부수고 압력을 넣고 정치인들과 행정부 요인들을 마치 5.18의 수하세력인 것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사람들의 이 막강한 정치 파워가 이 나라에서 판을 치는 한 5.18의 진실은 국민들에 널리 알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치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일국의 국무총리가 감히 이런 전근대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반역사건이라 규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로 5.18역사에 기록돼야 할 엄중한 발언일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언론독재 총독부인가 

국무총리의 이러한 방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받들었습니다. 9명(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장낙인,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박경신)의 위원들은 2013년 6월 13일, 만장일치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둘렀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증명은 공론의 시장에서 다투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방통심의워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들 9명은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진행자들은 울었습니다. 방송들은 더 이상 5.18을 다루지 못하게 됐고, 그 일로 출연했던 사람들도 방송출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광주사람들이 전두환의 사저 앞에 가서 전두환 추징금을 끝까지 추징하라는 시위를 하자 검찰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전두환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광주가 국가의 상전인가?  

5.18 광주시민들의 뜻이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세도 세력이 광주세력입니다. 이 나라 행정부가 5.18성역을 지켜주는 호위무사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관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은 누구나 “5.18에 북한특수군이 참전했다”는 내용을 공론의 장에서 말해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국무총리와 방통심의위원 9명은 “그 내용은 증명되지 않은 내용임으로 공론의 장에서 말하면 안 된다”며 처벌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시를 국무총리가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국가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국무총리 정홍원과 방통심의위 9명을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실정 하에서 검찰이 이를 사건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들은 그들의 지각없는 권력남용에 대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사불란한 탄압행위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일일이 그의 입을 통해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곧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바로 안다면 이런 지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10.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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