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서울시장 박원순 귀하

제목 : 가로수에 전기고문 중단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님에게 가로수를 전기고문 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로수가 무슨죄가 있다구 전류가 흐르는 연등줄로 전기고문을 합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부임한 이후 매년 5월 5일, 서울시는 가로수에 전기고문을
해 왔습니다. 

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가로수 고문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법률을 위반하며 가로수에 전기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하면  "도로를 횡단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도로 표지,도로 안전표지, 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하면 아니된다" (시행령 제11조 광고물 표시 금지조항) 라고 되어 있고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녹색 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 안전표시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동 20조 5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실정법을 비웃는 행위까지 적용배제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성 훼손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종교계에는 각성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도록 촉구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기타법률에서도 적용되는 초법적인 적용배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종교의식을 홍보하는 홍보물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게시대를 이용하여 종교를 홍보하려는 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그것이 종교이든 문화이든 축제이든 어떠한 간판을 걸고 하는 행사라고 해도 도로에서 기독교나 불교의 종교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지불하는 배너광고료 기준에 의해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행정은 부당한 것입니다.일반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적용배제는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서 행사를 알리는 경우,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는 바,학교의 행사는 학교 입구에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현장에 한하여 몇개를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배재인 것이지 학교로부터 먼곳이나 게시대나 도로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행위까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는 적용배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계가 30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며 가로수에 전기고문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8조 제1호에는 공중선이 점용허거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불교공화국 법률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가로수에 전기고문을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5일

서울시장 박원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