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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요활동 자료입니다.

번호 939 등록일 2003-11-04 조회수 15
위원회 민봉기의원실
제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내년에도 79억원 국고보조-민봉기의원
국회의원 민 봉 기

자료문의:788-2493

제243회 정기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 11월 3일(月)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내년에도 79억원 국고보조,
송두율 사건 논란 불구, 국고보조금은 더욱 늘어나!!!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

3. 전시성 사업 과다하다!

4. 재해지구 정비 사업 만성적 이월 문제

5.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내년에도 79억원 국고보조,
송두율 사건 논란 불구, 국고보조금은 더욱 늘어나!!!

. 장관,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인 민주화기념회 사업회가
송두율 입국을 주도함으로써 법인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반국가적인 사업을 전개한 결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 더욱이 동 송두율 등 초청사업에 대략, 1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국민적 갈등 초래 등 국가적, 국민적
손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이루 헤아리기 곤란합니다.

. 그리고 금년 국정감사 및 결산에서도 중점적인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항이 동 사업회에 대한 과도한 국고보조금 지급 및 임직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문제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회에 대하여 행자부가 금년 78억1,900만원보다 5,900만원 늘어난 78억 7,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 본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감사원에서 확인받은 사항으로

- 감사원은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하여
　　 ① 위사업회는 전액 국고보조로 기관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② 예산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회와 행자부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장관, 이러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나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입장은?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

　　 . 행자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150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위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이나 사후평가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행자부가 사업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 풀뿌리 시민단체 육성 및 시민운동 활성화
　　　▲ 참여 민주주의 실현으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 시민단체와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등 외형적으로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내년(2004년) 총선 직전인 4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이 사업이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불법 판정을 받은 시민단체의 부당한 특정후보 낙선 운동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 것입니다.

- 또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은 일응 그럴듯 하지만, 친여세력을 공공연히 확대시키겠다는 총선전략 사업이라는 오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입장은?

3. 전시성 사업 과다하다!

. 이번 행정부 사업을 보면 홍보성, 전시성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금년 제2차 추경시에도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겨우 재해대책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불요불급, 전시성, 이벤트성, 예산낭비적 사업은
철저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자부의 몇 가지 불요불급한 전시성 등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내년도 신규사업인 “이미지 통합계획 등 홍보”사업 예산 5,000만원은 그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미흡합니다.
② 신규사업인 정부혁신 지방분권 정책 홍보 컨설팅 예산 7,000만원도 홍보성, 시책성으로 보여집니다.

③ 신규사업인 성과지표개발 예산 9,000만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성과지표개발은 행자부에서 단독으로 해서 행자부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적으로 개발하여,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④ 계속사업인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운영 예산 1억8,300만원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98년 동 제도도입 이후 작년(2002년)말 현재 3,375개 기관(행정기관의 10.5%)만이 동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타다동 여부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⑤ 계속사업인 신지식인 운동 및 관리지원 사업도 예산 3억 9,100만원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지금은 폐지된 제2건국위원회가 시행한 사업인데, 폐지된 기관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예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 장관, 앞으로 전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대폭 정비할 계획은?

4. 재해지구 정비 사업 만성적 이월 문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 정부는 내년에 90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형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 그러나 예산을 물량적으로 확보하여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효율적을 활용,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2002년 결산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2002년 재해위험 지구정비 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적이고 연례적인 예산집행 부진, 과도한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 예산 600억원중 331억 4,900만원만 집행되고 268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매년 이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고 있고, 사업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개선책은?

5.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대통령에 대한 자문활동을 시행하는 정책기획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금년의 20억 4,700만원에서 내년에는 22억 9백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행자부에서 제시한 예산 증가 사유를 보면,

① 자료 인쇄비 및 외부 인사 초청에 따른 사례금 등 일반수용비 증액( 1억 2,600만원)과
② 금년 3월 정책기획위 위원이 50→100명으로 확대되고 회의참가 지급단가가 상향조정(7만원→10만원)됨에 따라 운영수당 증액(1억 7백만원) 등이 반영된데 따른 것입니다.

- 장관, 이 사업은 사실상 청와대 사업인데 왜 행자부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 또 위원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늘리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장관이 여기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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