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한나라와 '붙어먹지만'
그 지지자는 열우당과 겹친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패거리라는 농담을 진담으로
신봉하는 노빠들.
좃선 사설 보니.
너무 자극적이군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내용으로 붙어먹는 거죠.
노빠와 좇선 -- 둘이 적대적이지만 붙어먹는거죠.
정적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거 너무나 흔한 일이죠.
자신들 또한 그 '공공의 적'과 비슷한 사고, 비슷한 실천을 하는 주제에
지들은 부시 *빨기를 당연시하면서 예전에 히로히토 *빨았던
놈들은 청산하자고 큰소리칩니다.
둘이 적대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 없죠.
권력 다툼일뿐.
[사설3]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것도 한심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여당의 눈치없음을 탓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 이런 혼선을 막았어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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