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盧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몇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나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속내를 밝히고 교통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도 시장친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이었고,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원가 공개 대신 원가 연동제 검토 쪽으로 기울자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에 대해선 "부유세 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 분배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생긴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불식해준 발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당정 간 혼선을 좀더 빨리 정리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둘러싼 엇박자는 진작 해소했어야 했다. 원가 공개를 놓고 당과 정부가 핑퐁을 거듭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당이 내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 여당 의원 40%가 파병문제 재검토에 동조하는 서명을 할 동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별다른 설득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 간 불협화음이 반복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깊어졌다. 여권은 당정 간에 효율적 정책 조정 시스템을 빨리 갖춰 각종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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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다고 또 기어들와서 또보냐
빙!신!ㅋㅋ
또 꺼져새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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