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차기 사무총장께서 구한말 이 당시 체결된 을사 조약인 을사 늑약은 무효임을 유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서 세울것입니다 그러하지못하면 다들 멸망하는 지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유엔 기구는 대한민국 구한말 당시 대한민국 조정 파견으로 유엔에 가서 일본의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므로 무효임을 청구하고자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 당시 유엔은 이를묵살하였기에 이번에 반기문 유엔 차기 사무총장께서 이 당시 체결된 을사 조약인 을사 늑약은 무효임을 유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그당시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사과를 이제는 확실하게 받아내야겠습니다 테러행위이기에 테러국가를 절대로 용서해주지않습니다 사과하는 실천하는그날까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유엔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무효임을 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사늑약 [乙巳條約]
요약
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
일시 1905년
목적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 박탈
해당국가 조선, 일본
본문
제2차 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린다. 제3차 러일협약(露日協約)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타협하여 일제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의 철도부설권을 점차 획득하고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하던 러시아에 대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영국과 일본이 철수요구를 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 4월 러시아군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한만국경(韓滿國境)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만주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여 8일 뤼순[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서울로 입성하고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23일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켜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일제의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조, 추가 약관(約款)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포츠머스회담).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고 열강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의 내용상 전승(戰勝)의 대가로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일본 자체 내의 여론은 곧 1905년 11월 9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보호’를 강행하려 하였다.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안(新協約案)은 이토와 하야시를 거쳐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로 전달되었다.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전후 3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하였으며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강요 아래 5시간이나 계속된 17일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와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모두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賦)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張志淵)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이상설(李相卨)의 상소를 비롯하여 종1품 이유승(李裕承), 법부주사(法部主事) 안병찬(安秉瓚), 원임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閉泳煥), 전참찬(參贊) 최익현(崔益鉉),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종묘제조(宗廟提調) 윤태흥(尹泰興), 승지(承旨) 이석종(李奭鍾), 유림(儒林) 이건석(李建奭) 등이 강경하게 상소하였다.
한편 민영환은 상소로도 조약체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써 전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 순국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평양대(平壤隊) 일등병(一等兵) 김봉학(金奉學), 주영공사(駐英公使) 이한응(李漢應) 등도 죽음으로써 일본에 항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어 전참판 민종식(閔宗植)이 홍주(洪州)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이근택·이완용·이지용 등을 암살하기 위해 개별적인 거사를 하기도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주한일본공사관을 철폐하여 신설한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은 이사청(理事廳)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政務) 이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을사조약
1905년에 들어와서 러·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비밀 각서, 제2차 영.일 동맹, 그리고 전쟁 종료와 함께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등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특수 권익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10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 조약의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사전 준비로 1904년 10월에 조직된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이토는 조약 원안을 고종 황제에게 제시하고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이 때 일본 군대가 궁궐을 포위하였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각의에서 수상인 한규설이 강경하게 반대하자 그를 일본 헌병들이 감금하고, 일본이 매수한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 소위 을사 5적을 앞세워 11월 18일 새벽에 고종 황제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약을 발표하였다. 조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제1조,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이 있어서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제4조, 일본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호함.
원래 일본이 처음 조약의 원본을 제시할 때에는 제4조까지만 있었으나 체결 과정에서 제5조가 삽입되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권을 침탈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일명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체결과정] 일제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할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그 실천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을 침식해오기 시작한 일본은 그해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모든 국정을 자의(恣意)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의 대세가 일제의 세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면서, 한국을 보호국가로 하는 데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과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였으므로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영국과는 8월 12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그 양해를 받았다. 이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든지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즈음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해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郞),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 등은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을 위문하기 위한 특파대사(特派大使)라는 자격으로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달 9일에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그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고 일차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15일에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보였는데 그것이 중대한 내용이어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닥쳤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이어서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하는 한편,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도 착검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면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열린 어전회의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강제로 고종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이날 다시 궁중의 어전회의는 고종이 참석하지 못한 채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는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새삼스레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였던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으로서 이 가운데 조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한규설과 민영기였으며, 이하영과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를 찬성하였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이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도록 하려다가 중도에서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때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 등 5명은 조약체결에 찬성한 자들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내용] 이와같이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이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아무런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르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한다.
[결과] 이 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게 되었으므로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은 전부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을 철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직접 우리 정부에 명령, 집행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 한편, 장지연(張志淵)은 이 사실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전국민의 분격은 절정에 달하여 일제히 궐기, 조약의 무효와 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또한 고종은 이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자로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여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자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체결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특별기고로서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1906년 2월호에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은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게 되었다. 즉,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李相尙),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도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豊)까지 투신자결로 항쟁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극적인 반항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니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 강원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키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개인적인 테러행위도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구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즉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 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어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조약의 성격과 의의는 무엇일까?
1. 자료 1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실상 동양 삼국이 분열할 조짐을 빚어낼 것이니, 이토 후작이 본래부터 주장하던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였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컨대 이토 후작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간파하였을 것이어늘.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2. 자료 2
●비운의 해 1905년
1904년 1월 일본 해군의 뤼순（旅順） 항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은 1905년 1월에는 한반도에서 만주로 진입한 일본군이 뤼순－다롄（大連）지구를 점령하고 이 해 5월에는 러시아 해군의 주력인 발틱 함대를 대한 해협에서 격전 끝에 섬멸시켜 버렸다. 더 이상 전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된 러시아는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본과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제국주의의 신참자 일본은 세계 열강의 반열에 끼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은 20세기를 특징 지은 ‘세계 대전’의 전주곡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배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고 러시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원조를 하고 있었다. 그건 어떻든 청·일 전쟁에 이어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풍전 등화 같은 대한 제국의 운명에는 치명적·파멸적 결과를 몰고 왔다.
비운의 해 1905년. 그것은 한반도에서는 ‘을사조약의 해’요, ‘시일야방성대곡’의 해가 되고 있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오랜 쇄국의 빗장을 열고 어지럽고 낯선 세계 속에서 늦잠을 깬 눈을 비비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제국주의 열강과 상호 양해의 그물을 짜서 한반도를 집어 삼킬 준비를 착착 실현해 가고 있었다. 1905년 7월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고, 같은 해 8월에는 제`2`차 영·일 동맹 조약을 체결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뒤이어 9월에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마지막으로 러시아로부터도 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되자 일본은 이제 열강의 승인하에 한국에 대한 보호 조약을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05년 11월 한국에 도착한 일본의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정부 각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거듭한 끝에 고종 황제와 참정 대신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 오적’이라 일컫는 ‘다섯 대신만으로 회의를 열어 이른바 ‘한일 협상 조약’이라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일본 군인들의 무력 시위 속에서 남의 나라 궁중에 헌병 사령관까지 대동하여 강제 개최한 어전 회의에서, 그것도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을 가진 황제의 재가도 못얻은 한일 협약이란 마땅히 ‘불법’이요, 당연히 무효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이 ‘양육 강식’을 일삼던 20세기 초의 국제 정치에서는 ‘힘’이 ‘법’이요, 힘이 없는 정의야말로 ‘무효’였다. 불법적인 을사조약은 따라서 강력한 일본이 무력한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대한 제국의 강토에 일본의 통감부를 둔다는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유효였다. 그리고 외교권의 박탈은 실제적으로는 국권의 박탈과 다름이 없었다. 힘이 법이요, 힘 앞에서는 불법도 유효한 현실이 되는 기막힌 역사 속에서 힘 없는 겨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황성 신문의 대논객 지연의 이 날 논설처럼 ‘목을 놓아 통곡’하는 일밖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자결’하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송병선 등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억울한 국권 침탈의 울분을 터뜨렸다. ‘자강 운동’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을 일으켜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자는 대한 자강회 등 단체의 설립도 있었다. 을사 오적을 암살 처치하려는 의열 투쟁도 있었고 그보다도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일 의병 항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망국의 비운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 문화 일보 98. 03. 23. ]
3. 분석 및 개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가 보이자 그 해 8월 외부 대신 서리 윤치호와 하야시 공사 사이에 ‘외국인 용빙 협정’을 체결시켜 한국 재정에 대해 직접적인 간섭을 시작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 회담이 열려(포츠머스 회담)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을 열강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포츠머스 회담의 내용상 전승의 대가로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일본 자체 내의 여론은 곧 1905년 11월 9일 일본 특명 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보호’를 강행하려 하였다.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은 이토와 하야시를 거쳐 외부 대신 박제순에게로 전달되었다.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전후 3차례에 걸쳐 고종을 알현한 후 정동의 손탁 호텔에서 참정 대신 한규설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그들의 강요 아래 5시간이나 계속된 17일의 어전 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 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 대신 민영기와 법부 대신 이하영이었고, 학부 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은 모두 책임을 고종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을 을사 오적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을 궁내 대신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칙재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 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이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 신문에 신문사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의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한편 민영환은 상소로도 조약 체결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써 전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 순국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 운동이 전개되어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충청도에서는 신돌석이, 경상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이근택·이완용·이지용 등을 암살하기 위한 을사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 이외에도 조선 보호의 대권, 관헌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 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 보호의 최고 감독 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 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의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 후에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을사조약과 국권의 유린
노일전쟁(露日戰爭)은 1905년 1월에 여순(旅順)이 함락되고, 3월에 봉천회전(奉天會戰)에서 일본의 승리, 그리고 5월에 남해 앞바다에서 발틱함대를 물리치고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 루즈벨트대통령의 알선으로 노 일 양국은 9월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미국의 극동정책은 처음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승인하는 대가로, 중국에 있어서는 러시아 세력의 남하(南下)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노 일 양국의 조정역할을 스스로 자원했던 것이다. 1905년 9월에 조인된 노일강화조약(露日講和條約) 제2조에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정치 군사 경제의 우월한 권리를 승인하고 앞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보호 및 감리(監理)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영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05년 8월에 개정조약(改正條約)을 체결할 때 처음 영일동맹조약에서 나타난 ´한국의 독립´이란 말 대신에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권리를 승인 운운´이란 말이 들어갔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영미 양국이 사전에 승인하여 동조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포츠머스조약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탁월한 이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일본에 승인시킴과 동시에 「영일동맹확장협약(英日同盟擴張協約)」 및 「계(桂) 태프트비밀협정」등 외교상에 있어서도 영미 양국의 양해를 얻었던 것이다.[註19]
이리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이 노골화되자 한국민은 일제에 대한 저항은 더욱 고조되어 전국 각지에서 일제 축출에 대한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때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일본천황(日本天皇)의 친서를 가지고 한국왕실위문사(韓國王室慰問使)라는 명목으로 11월 9일에 서울에 왔다. 그 이튿날 그는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친서를 진상하는 자리에서 「노일강화조약」 후의 한일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15일에는 을사조약의 복안(腹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는 일본정부가 감리(監理) 지휘하며 한국의 국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을 중개로 하여 경유하지 않으면 국제성질을 띤 어떠한 조약의 체결(締結)이나 약속도 해서는 안된다. 제3조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써 한국 황제 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고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케 한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지에는 이사관(理事官)을 배치하며 통감(統監)은 이들을 직접 지휘한다.
제4조 일본과 한국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條款)에 저촉하지 않은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 국왕과 조정대신들은 국가가 위기사태에 직면했음을 알고 망국을 초래하는 이 조약을 완강히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력을 배경으로 한 이등(伊藤)의 협박과 탄압에 견디지 못한 고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國事)에 관한 결정은 짐(朕)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에 국민의 여론을 들은 연후 정부 경재신하(卿宰臣下)들과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어 결정하겠노라.」
이에 이등(伊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박으로 내각회의(內閣會議)를 열게 하고 수많은 헌병을 대동하여 삼엄한 분위기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註20]
이 사실이 장지연(張志淵)에 의하여「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으로 황성신문(皇城新聞)에 발표되자 온 국민들은 격분하여 조약반대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즉 애국자는 죽음을 맹세하고, 농민들은 의병으로써, 상인들은 점포를 닫고, 학생들은 매국노의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동맹휴학(同盟休學)을 하고, 유림(儒林)들은 서울에 집결하여 고종께 상소를 올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법부주사(法部主事) 안병찬(安秉瓚), 주영공사(駐英公使) 이한응
(李漢應),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학부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
전찬판(前贊判)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李相尙),
전경연관(前經筵官) 송병선(宋秉瑄) 등」
이러한 분사자(憤死者)들이 속출하는 속에서도 또「보호조약을 즉시 파기하라」「국적을 소탕하라」는 등의 표어를 높이 들고 각지방에서는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대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싸움은 다음과 같다.
「 1906년 2월에 충남 정산군(定山郡)의 민종식(閔宗植)이 각지의 유지(有志)들과 손을 잡고 5월 19일에는 홍주(洪州)를 점령하였다. 최익현(崔益鉉)과 임병찬(林炳瓚)은 백 수십명의 의병(義兵)을 모아 순창(淳昌)에서 봉기하자 진압에 나선 일본군을 도리어 섬멸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이들은 멸망된 조국을 순국으로써 나라를 찾겠다는 의병들이었다. 이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지만 훈련과 무기의 부족으로 도처에서 일제의 총검 아래 쓰러지게 되자 일제는 1906년 2월에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에 이등(伊藤)을 임명하였다. 사실상 이보다 앞선 1905년 12월에 통감부와 이사청관제(理事廳官制)가 발표되고, 1906년 2월에는 통감정치(統監政治)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열국(列國)의 공사(公使)들은 공사관(公使館)을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일제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이 모두 등용되는 친일내각(親日內閣)을 만들고, 이 내각은 이등(伊藤)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一進會)라는 친일단체(親日團體)를 조직하여 당시 전국에 팽배해 있던 배일운동(排日運動)을 저지하고, 일제의 침략에 호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중 내부와 정부관료 일부에서도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면서 미(美) 불(佛) 독(獨) 노(露) 등과 외교적인 타협의 기미가 보이자 일제는 즉시 이완용(李完用)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분자(親日分子)들을 규합하여 매국내각(賣國內閣)을 만들었다. 이 매국내각의 성립은 우리 국민을 더욱 격분시켜 민중애국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항일의병투쟁(抗日義兵鬪爭)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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