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선거 무효확인 소송 관련 조언 바랍니다.
본인은 부산시교육감선거 의 불법개표를 근거로
부산시교육감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부산지방법원(행정부)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부산고등법원에 관할법원 변경신청을 내었으나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흥대는
법관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라는 -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를 내세워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이에 본인은 그에 대한 대항을 할 계획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시선관위원장 (부산지방법원장 )
63731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