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대선자금 한나라당에 더 많이 줬을것＂
10개그룹 고위임원 조사
기업인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16대) 때 기업들이 낸 대선자금이 과거보다 적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의 대선자금 제공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요구와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것이며, 현행 법정한도를 넘어선 음성적 거래도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여야가 대선자금 내역을 동시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것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일 <한겨레>가 삼성·엘지·에스케이·현대차·케이티(KT)·한화·두산·효성·동양·코오롱 등 20대 그룹 중 10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본부 고위 임원이나 계열사 사장 중 한명씩을 선정해 16대 대선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대선에서 기업들이 낸 정치자금이 과거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9명이나 됐다. 과거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1명에 그쳤다. 설문조사는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대선자금 문제를 제공자 쪽인 기업인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대선자금 처리 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대기업들의 대선자금이 여야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명이 한나라당을 꼽았고, 3명은 ‘여야가 비슷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기업들이 한나라당에 더 많은 대선자금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는 “대선 8~9부 능선까지는 모두들 ‘이회창=대통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대그룹의 한 임원은 “민주당의 경우 처음에는 열심히 기업들을 찾아다녔지만 모금 실적이 신통치 않다가, 마지막에는 돈이 쏟아졌고, 선거일 임박해서는 골라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대선자금 제공 이유에 대해 9명은 ‘정치권의 요구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가입 성격이 반반’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정치권의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고, ‘자발적’이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기업들의 대선자금이 현행 법정한도 안에서 제공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3명에 그친 반면, 법정한도를 넘어 음성적인 제공도 많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7명이나 됐다. 5대그룹의 한 임원은 “법정한도 내의 정치자금보다 음성적으로 제공된 돈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했고, 10~20대그룹의 한 임원은 “규모가 큰 그룹일수록 음성적 선거자금 규모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6대 대선자금으로 5대그룹의 경우 10억원씩 등 총 70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명에 그쳤다. 반면 8명은 ‘민주당이 실제로 받은 돈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야 대선자금을 함께 공개해 검증을 받는 방안에 대해 9명이 깨끗한 선거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은 1명이었다. 응답자들은 돈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당구조 개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와 직능대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 △정당 선거자금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등을 제안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도 더이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들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박순빈 기자 jskwak@ha
2. 이회창후보의 대선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신다고생각하십니까!
1번>3백억대 이하 2번> 3백억대 이상 3번> 3~8백억대 4번> 8백억대~2천억대 5번>2~5천억대 이상 6번> 5천억대~2조원대 7번>2~7조원대 규모 8번>7~10조원대 규모 9번>10조~20조원대 규모 존경하옵은 한국민 여러분 ! 상기의 번호중에서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측에서 사용한 대선자금의 규모는 몇번이라고 여기십니까! 1번,2번,3번,4번,9번은 아니신것 같으시다고요!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5번,6번,7번 8번중에 이회창씨의 대선자금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시다고요! 왜요! 5번도 전혀 아닌것 같다고요! 그럼 6번과 7번및 8번만 남는데요. 참으로 이상하네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3번 이하인데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선 만약에 대부분의 한국민들께서 상기의 1~9번의 예에서 선택한 5~8번중에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씨가 사용한 자금규모가 있다고 한다면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선 지난 대선주자였던 이회창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법적인 방법)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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