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국가보안법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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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시작으로 국론분열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보혁 갈등을 부채질한 꼴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쪽이나 그 논리가 새로운 것이 없이 지겨운 싸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대립과 반목만 있지 새로운 대안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치는 예술이여야 한다, 예술이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창조적이지 못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만약 예술 작품을 보고 짜증이 난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고 쓰레기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가르켜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노무현씨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했다, 예민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는게 지혜로운 정치고 최고지도자의 자질이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짜증나는데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해심도 없이 냉전논리로만 몰고가려고 하는 것은 냉전논리의 책임이 마치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만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국가보안법의 책임은 정확하게 북한에 있는 것이지 보수주의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가보안법이 보수주의 정권에만 이용되고 남한의 공산화를 방지하자는 본질은 지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가히 빨갱이를 장인으로 두었던 사위의 발언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법 보다는 국가보안법이란 용어가 더욱 적절하다, 만약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사회에 변화조짐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됐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권에 이용이 안돼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마치 불이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문명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러브창/엠아세님 글
국가보안법 문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리와 같이 서로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할 경우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즉, 국민의 여론이 비등할 경우에는 폐지하기 보다는 그대로 두고 조금 수정하는게 지혜로운 해결책인지 모른다.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권 책임론을 묻기 이전에 북한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이전에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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