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우리당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7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19일 17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정보고서에 실린 글들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것에 대한 단순한 해명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고서의 제작과정에서 선관위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조심스럽게 자료를 제작한 경위가 인정되고, 자료배부 행위 자체가 그다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연합뉴스)
13943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