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가 호남지역에 특혜를 준 법률이 있는데... 그내용은!
광주민주화유공자(?)는 공무원시험에 가산범 10%의 꼭주도록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2조4항,동법시행령1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8표와 같이 6급이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채용시는 필수적으로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정한 법률임)
다른지역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부르짓다가 희생된것은 광주민주화운동과는 다른 것일까요?
광주지역에서 데모한 것은 민주화유공자이고,여타지역에서 데모한 것은 데모꾼들의 불법행위일까요?이런법을만든 걸 대통령이라고 ? 쥑일놈입니다. 대중이는요.!
이미 보상을 받거나 가산점을 받아 취업된 자들은 별론으로하고,이 限地法律은 폐지해야 합니다.
타지역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률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대중이가 호남지역에 대통시켜준 報恩의 법률이지
대한민국의 법률로 받아 들이지 않는 惡法이거나 限地法律이다.
이글을 보시는재경 변호사님은 헌법소원을 부탁합니다.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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