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에 서울에 주소를 둔 교통문화바로세우기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전북지방청에 협조와 공문을
보내고 협조와 묵인하에 전북익산, 전주,완주등사고빈발지역에서 교통사고위반 차량을 사진 촬영후 고발
조치 함으로서 관내 3개경찰서에서는 예외없의 5천2백건이라는 엄청난 수량에 법칙금 통고조치를
하여 지금 전북시민들의 분노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시민들은 경찰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 시민단체가 공헌하는 순기능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름 포함한 교통질서 위반한
사항은 잘못했습니다
허나 금번 고발조치된 내용은 살펴보면 시민단체와 이에 협조한 경찰은 비난받았마땅합니다
예를들어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시에는 단속과 병행해서 단속중이라는 고지를 합니다
표말을 세우거나 플랭카드 최소한 단속중 이라는입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민들의
공감한 교차로 정지선 지키기도 엄청난 돈과 홍보기간을 두면서 홍보하고 유예기간을 두면서 심지어
단속기간중에도 첨엔 법칙금대신 계도장을 발부한걸로 압니다
그럼 경찰이 왜 이렇게 합니까 관련법규에 이런 조항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것은 단속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거부감 감소등
얻는것이 보다많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 예규등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단체가 전북경찰청에 협조를 받았서 시행한 법규위반 사진 촬영에는
경찰이 단속시에 사전고지에 준하는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불과 며칠사이에(4~5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마구잡이식 단속에 목적을 둔것이며 오히려 사전예방고지나 단속시 단속중이라는 고지가
교통사고예방에 보다더 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하지않았으며.....
또한 전북경찰청은 이렇한 사실을 미리 공문을 받았다면 시민단체에 최소한 경찰이 단속시에 행하는 사전
예방 고지를 병행토록 해야하지만 하지않았고 또 전북경찰청이
전북시민들을 위한다면 사전에 시민단체에 공문서를 제공받았을때 미리 사고다발지점에
사전단속이나 입간판등 사진촬영 고발 조치가 있음을 홍보치않고 방치한것은 비난받았 마땅하다
이런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시민들은 관행처럼 운행했고 정보미비로 같은장소에서 수회 단속
같은 차량이 수회 고발조치된것입니다
만일 입간판등 최소한에 경찰이 단속에 준하는 단속중임을 알렸다면 있었다면 1회위반은 하지만 재차 고발
되는 사항은 없었겠죠 물론 위반건수도 비약적으로 감소하구요
최근 요몇년 전북경찰청 산하 경찰공무원님들의 보여준는 형태가 이번 고발건과 더불어서 전북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있습니다 도무지 정이 안가요
툭하면 경찰이 목숨과도 같이 보관해야할 권총을 강탈당하질않나
경찰공무원님이 툭하면 근무시간에 술드시고 시민에게 권총을 쏴 살해하지를 않나
경찰공무원님들의 도둑을 잡으려는 시민을 오인해서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지를 않나
도데체가 전북시민을 알기를 뭘로 알고 이런한 잘못을 자행하는 한동안 경찰이 반성은커녕
총을 쏴 죽인지가 몇달지났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책을 강행하는지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입안하고 협조하면서 시행하는지
그동안 전북시민들의 지난총선을 비롯한 정부여당에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보답인지 알고싶고
이렇게 정당성의 결여된 시민단체가 고발된 내용을 마구잡이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것은 참여정부가
추진 하는 당당한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정책을 방해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대규모 카파라치라는 시민 법규 위반 고발 정책은 국민들의 위화감과
괴리감을 강조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폐진된걸로 만 천하가 아는데도 부활한것은
어느모로 봐도 당당한 측면은 없죠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중,소도시서민대중을 상대로 놀았난놀음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시민이익을 도외시한체 팽겨치고시민단체목적에 북치고 장구치면서 놀아난 꼴 입니다
이번고발조치을 위한 사진촬영시에는 최소한 단속중임을 알리는 그 어떤조치를 병행없이 시행한점은 형사
소송법에 기초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증거채집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않으므로 정당성의 결여된
금번 전북도일원에서 단기간에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교통법규위반사진채취 고발은 범칙금
납부외에 계도에 목적을 둔 정책으로 대체함이 마당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혹은 사회봉사 ,계도장
발부등 달리 방법을 강구하심이 마당하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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