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5일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기도 했지만 참신한 이색 제안이나 구체성을 띤 대안 제시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열린우리당 실물경제통인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출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 도입,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소득공제 제도 도입,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실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소득파악이이뤄져야 한다”며 위헌판결이 났던 부부합산과세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하고, 학자금대출채권 보증을 위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을 재정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토록 총리밑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소비자보호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국내 안보.경제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사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업과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무디스 한국신용정책국장 토머스 번은 미국이 세계 각국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에 보냈던 평화봉사단 출신이었다”면서 향후 10만명의 한국형 ‘21세기신(新)신사유람단’ 파견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특정부처 고위직 공무원 배치시 강남구에 사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신상피제도(新相避制度)’ 도입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법’ 제정,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이익배분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친(親)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감세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매출액 세액공제한도 2% 확대를 제안했다.
같은 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해 결과적으로 국고낭비를 초래할 경우 정책입자들의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책실명제’ 적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대학졸업자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체에서 3년이상 일한 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정부 예산과 관련, 예비비가 일반회계 세출의 1%를 넘지못하도록 하고 인건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총사업비 20% 이상이 변경되는 대형국책사업의 사업타당성 재조사 의무화와 주기적 중간평가 실시, 예산지출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법 제정,추경예산 편성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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