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까지 받았던 수도이전 문제가 행정복합 도시라는 미명으로 위장하여, 12부 4처 2청의 정부조직을 옮기기로 여야 합의 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박 대표는 수도 서울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의 수도이전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가 국내외 적으로 산적해 있다. 북핵 문제를 시작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외적인 어려움과 경제.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뚜렷한 기획이나 국가장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없이,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와 특정지역의 표심을 사기 위한 정략적 차원의 접근으로 헌법과 국민의 뜻을 마음대로 농단해도 되는지 한심하다.
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구이다. 수도 서울과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에 행정 수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업무의 효율성과 의사 결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산된 기능과 조직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모여 있는 것을 오히려 분산한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선거 때 재미 좀 봤다”는 盧씨의 말처럼,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그 재미를 두고두고 우려 먹으려는 열린당과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무시하며 수도이전 불씨를 계속 살려 두려는 열린당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우매한 야당 때문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마구 낭비 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존재 가치는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그리고 국내외 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오늘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헌법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작태에 분노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만 보이며, 야당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한나라 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2005 . 2 . 25
자유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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