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 대법관에 대한 엄중한 죄명을 아시는 분 구함
중앙선관위가 전자계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려면 선거 실시에 앞서 (1)개표절차*방법 규칙 (2)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3)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보관 규칙 (4)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공선법 제278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위임한 위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계표기를 악용(조작)하여 지난 05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선거였던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일당은 그들이 저지른 헌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온갖 범죄 사실을 은폐해 줄 후임 대통령이 필요해서 부정선거를 음모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에 3차에 걸쳐 공선규칙을 개정했으면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자계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제한이나 제약을 받을 [전자계표기 사용규칙]이 없다보니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계표기를 조작해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사기 친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마구 유린한 막중한 범죄인것이다.
이런 막중한 범죄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공선법에는 없다.
왜냐하면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런 엄청난 불법선거를 자행하리라는 가능성조차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선거 범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을 요구하기에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법조항을 찾지 못해 고심중에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 대법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처벌법규를 아시는 분은 연락을 주기 바란다
12. 19 대통령 선거 진상 규명 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사 011. 779. 6039
<<<애국시민초청>>>> 3월 15일 오후 7시 신촌 태평양회관(02. 393. 0010)에서 개최할 예정인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결성식(출정식)에 정중하게 초청하오니 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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