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한겨레 ! 한국전자투표기 문제점도 추적 보도 요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의나라 문제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할때입니까?

아래 기사를 보십시오. 한겨레 기자는 미국의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도 심층취재하여 보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문제인 한국의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신문 언론기자 여러분!

기자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님들이 노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면 이나라는 망합니다.

하지만 님들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한다면 이나라는 다시 바로 세울수 있습니다.

이대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심선언 하시고 올바른 보도를 해주시어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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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전자 투·개표 공정성 논란 가열

2004,8,15 입력

△ 2000년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난 뒤인 그해 11월 재검표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던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청사 앞에서 당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 지지자(왼쪽)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대치한 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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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기 회사 “가재는 게편?”

지난 7월26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앨 고어 전 부통령의 연설에 3만여 당원들이 한목소리로 합창했다. “마지막 한표까지 개표하자.” 올해 민주당 강령엔 특별히 이에 관한 대목이 삽입됐다. “모든 투표가 완전하고 공정하게 집계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촉구한다.”
4년 전 불과 몇백표 차로 정권을 놓친 민주당의 쓰라린 경험이 배어 있다. 그러나 꼭 그 이유만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개표기의 공정성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대선에서 드러난 펀치카드식 투표의 문제점은 미 전역에서 전자투표의 확산을 촉진했다. 전자투표란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유권자에겐 투표용지 대신에 스마트카드가 배부된다. 이걸 투표기에 넣고 화면 안내에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 투표를 하는 것이다. 편리할 뿐 아니라, 투표와 동시에 집계가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전체의 30% 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전자투표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펀치카드나 컴퓨터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투표기록이 남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재검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다수 전자투표기는 이런 기능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군가가 개표집계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결과는 투표와는 동떨어지게 나올 수 있고 확인도 불가능하다.

재검표불가능·유권자 인식 오류 있어 조작 가능성
민주당 의원들 기표기록 발급장치 설치 법안 제출
제조업체쪽은 “시스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난색

또다른 방식의 오류도 가능하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지방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수천명의 정식 유권자들을 ‘부적격자’로 판정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 유권자 인식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들은 “전자투표기는 컴퓨터가 아니다. 조작하려면 한대 한대를 일일이 해야 한다”고 조작 가능성을 부인한다. 가장 큰 업체인 다이볼드의 마케팅 책임자 마크 래드크는 “많은 사람들이 해킹을 우려한다. 그러나 전자투표기는 절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몇대만이라도 집계를 조작한다면 선거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000년 대선에서 조지 부시와 앨 고어의 플로리다 표차는 600여만표의 유표투표 중 단 537표였다. 논란이 타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이볼드 전자투표기를 2주간 점검했던 아비 루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좀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전자투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비에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표집계 프로그램은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개표의 공정성이 유권자가 아닌 제조업자의 손에 놓여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해결방법은 있다. 현금지급기에서 거래기록을 인쇄해주듯이, 전자투표기에서도 기표기록을 인쇄해 유권자에게 주거나 자체보관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인쇄기를 별도 설치하는데 전자투표기 한대당 300~700달러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힐러리 클린턴과 밥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1월 대선 때까지 모든 전자투표기에 투표기록 발급장치의 보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하원에서도 러시 홀트 의원(민주)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이들은 필요하면 연방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공화당 의원들이 시큰둥하다. 또 지금 그런 보완을 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는 투표기록 발급장치를 장착하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 6일 로버트 웩슬러(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주정부가 기존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세콰이어쪽은 “선거일까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금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 추가하는 건 정말로 전자투표기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전자투표기 보완 법안을 제출한 러시 홀트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잘못 뽑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불신이다. 이게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어쩌면 올 11월 대선은 4년 전보다 더욱 심각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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