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 ‘탈헌법’ ‘위헌’ 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일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일부 교육정책을 탈헌법적이라고 규정했으며, 국교련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들어 극도로 심각해진 대학 통제와 교육의 국가 독점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놓고 따져 보자는 것이다.
교수들이 헌법 조문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대학 때리기’에 맞서 교육과 대학과 지성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이념형 교육시민단체는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주는 것이 바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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