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계신겁니까??
교원들은 앉으나 서나 이사장의 독점적 권력에 늘 신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분불안은 곧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 들였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그 말에 속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공동운명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이 해도 쫓아 낼 길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권고 사직시킬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절대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백퍼센트 인정받고 있어서 교원지위법 말고도 노동관계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답니다.
대학교수는 더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기업에서처럼 업주가 재계약하지 않는 한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에게 재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사장은 그 절차와 심사를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계약하지 않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를 학교법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수는 더 합니다. 이들은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재임용되는 개념으로 재임용 탈락비율이 3%를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수건 교사건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우리나라가 최고이고 신분보장은 세계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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