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발언은 노골적 '삼성 수사 중단' 지시"
[프레시안 2005.08.24 16:48:44]
"검찰에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 수사와 관련 24일 97년 대선자금 수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수사 중단을 위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의미를 한정시키려 했으나, 마침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이 '세풍' 문제를 통해 삼성그룹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발언의 배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저번엔 '불법도청'이 본질이라더니, 이번에는 '덮고 넘어가자'니..."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X파일 공대위' 김민영 상황실장은 "발언의 배경을 떠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지시나 간섭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던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한 본인의 언술에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어 "노 대통령은 X파일 사건 초기에 '정경유착'보다 '불법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며 "X파일 내용 수사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은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매우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는 검찰에 대해 삼성그룹과 이건회 회장을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력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 받아 마땅한 발언"이라고 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세풍' 재수사하면 초점은 이회창이 아니라 '삼성'
특히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X파일' 수사와 관련, 97년 대선 당시 벌어진 '세풍'(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 수사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세풍'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최근 'X파일 내용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나와서 또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발언 대상을 이회창, 김대중 씨 등 97년 당시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문제로 국한시켰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수사 대상은 세풍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임을 감안할 때 다소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세풍' 사건의 경우, 삼성그룹이 개입된 의혹이 농후함에도 삼성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고 '받은 사람'들만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따라서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삼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이번 수사에서 삼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인 것이다.
"검찰은 알게 모르게 대통령 발언에 부담 느낄 텐데…"
세풍 사건은 97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24개 기업에서 모두 166억7000만 원을 모금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석희 당시 국세청 차장 및 서상목 전 의원,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씨 등 '받은 사람'들을 기소해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처벌이 완료됐다.
특히 세풍에 대한 재판 도중 이회성씨가 국세청 모금과 무관하게 삼성그룹측으로부터 1997년 9월초부터 11월 초까지 대선자금 6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기소는 커녕 괴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X파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세풍 사건에 대해 다시 칼을 빼들었으면, 그것은 삼성의 개입 부분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알게 모르게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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