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처리 반대!
[노컷뉴스 2005-09-12 08:11]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4대 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올 정기국회들어 처음으로 여야 대립전선이 그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일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심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 등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단 합의된 것만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심사기일인 16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다음달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김원기 국회의장의 행보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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