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조작정권 : 전자개표기 공개 성능시험을 두려워하는 선관위 [0]
371623 | 2006-01-28
☆ 大法, 16대 대선무효訴 기각
일부 방청객 항의소동..선고 일시 지연되기도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는 5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6대 대선 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취하되거나 기각·각하 등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댓글 id : po2002) 대법원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알것이다. 원고측 변호인이 요구한 전자개표기 시험을 끝내 외면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것은 이해할수가 없다. 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시험을 요구한 원고측의 요청을 거부했을까? 전자개표기가 성능및 해킹방지 정확성등에 자신있다면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 보여줄수도 있었을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우수하다면서 세계곳곳에 수출한다고 떠벌리더니 왜? 전자개표기의 공개 성능시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보다 더 성능을 향상시킨 전자개표기 1991대를 필리핀에 수출하여 필리핀 대법원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한번쯤 공개 성능시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선일보 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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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 투·개표기, 네번 연속 해커에 조작"!!!!!!!!!!!!!!!!
[조선일보 2006-02-08 17:44:43]
[조선일보]
전자투개표기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이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리안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iebold 전자투개표기를 가지고 작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리안 카운티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침투해보도록 요청, 전문가들은 네 번 모두 해킹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해킹 실험은 2005년 12월에 실시되었는데, "이 전자투개표기는 해킹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리안 카운티 선관위원 8명이 비밀투표를 실시, 6명이 ‘No’에 투표하고 나머지 2명은 ‘Yes’에 투표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핀란드로부터 초청해온 컴퓨터 보안 전문가 하리 훌스티는 몇 블럭 떨어진 장소에 있는 전자투표기 메모리 카드에 원격조정으로 침투하는데 성공, ‘Yes’ 7명, ‘No’ 1명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 역전시키는데 성공했다.
리안 카운티 선관위의 이안 샌초 위원장은 하리 훌스티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전자투개표기를 해킹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해킹 사실을 선관위원들도 모르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훌스티는 작년 2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한 해킹 실험에서도 성공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한 한 시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베브 해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자투개표기를 제작하는 Diebold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그 회사가 제작한 전자투개표기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와 개표에 문제가 많았던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구멍을 뚫는 식의 투표기 대신 터치스크린 식(式) 투표기를 새로 채택했으나 일단 투개표가 끝난 뒤에는 검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에 터치스크린 식 투표기를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투표지가 없는 순수한 전자식 투표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표를 할수 없다는 결점 때문에 각 주의 선관위들이 채택을 꺼리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인 26개 주에서는 종이 투표용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 주에서는 종이 투표용지와 전자 투표기를 지역에 따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년 11월초 국회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 그리고 일부 주의 주지사들을 포함한 지방 정부 공무원들을 뽑는 mid-term elections(대통령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가 있으며, 전자투개표기에 대한 신뢰도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2004년 대선 직전에 출판된 소설 "The Mezonic Agenda: Hacking the Presidency" (메조닉 어젠다: 대통령 선거 해킹하기)는 금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응용수학 박사학위 소유자(Herbert Thompson)와 화공학 석사학위 소유자(Spyros Nomikos)가 공동집필한 이 소설은 자사가 만든 전자투개표기를 팔아먹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기업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컴퓨터 전문가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현재까지 제작된 어느 전자투개표기도 전부 해킹이 가능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Chad Davis는 컴퓨터 전공 대학교수로서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투개표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되어있다. 그는 처음에 전자투개표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나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린 컴퓨터 보안관련 국제회의에서 만난 해킹 전문가 렉시컨으로부터 CD-ROM 한 장을 받는다.
렉시컨은 그 디스크 안에는 미국 대선 투표결과를 조작할수 있는 해킹 기술이 암호로 담겨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렉시컨은 암호 해독 방법을 데이비스 교수에게 알려주기 직전 암살 당한다.
데이비스 교수는 혼자서 이 CD-ROM 내용을 해독하려고 애를 쓴다. 이 소설을 구입하는 독자들은 책에 붙어있는 CD-ROM도 같이 받아 주인공과 함께 미국 전자투개표기 해킹을 시도하게 되어있다. 암호를 해독한 주인공은 의회 청문회에서 전자투개표기는 해킹에 의한 투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증언하려는데, 또 돌발 사건이 발생한다....
( 워싱턴에서 조화유 <작가/영어교재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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