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립형사립고 설립 막아서는 안된다"
[문화일보]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08년 서울 강북의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서는 것을 교육부가 막는다면 일반 사립고를 세워
2~3년 내에 자사고(自私高)로 전환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서울에서 추진되기 어렵다.
자사고 설립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한 그의 언급에 유의하며
자사고 설립의지를 관철하기 바란다.
교육부 또한 현재 시범운영중인 전국 6개의 자사고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사고 설립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지난해 12월9일 현재 서울에는 없는 자사고를
은평·길음·아현 등 뉴타운 조성 지역에 2~3개 설립하기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및 공 교육감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2월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 이용훈 주교에게
“자사고 시범학교를 20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을 법인에서 출연해야 하므로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도
애로가 있으니 종교단체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자
2월9일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때부터 입장을 표변, 자사고 확대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교육정책을 그리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자율 책정하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용 등에
자율성을 가짐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가능한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32년의 폐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다.
시범학교의 성과가 그것을 입증한다.
등록금을 일반고 수준으로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법인 등이 설립·운영비를 대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대안이라며 자사고 확대를 반대할 일이 아니다.
평등주의 교육정책의 폐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바람직하다.
그 전에 자사고라도 확대해야 그마나 폐해를 얼마간은 줄일 것이다.
1992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