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FTA(자유무역협정)대립’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교육시장 개방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가 중되고 있다.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3일
“초·중등 교육을 시장 개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못박으면서
“교육개방은 대학과 성인교육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계영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놀라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유학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개방할 부분을 세부 검토한 뒤
향후 FTA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는 세계 50위권 대학이 없으며 지난해 유학수지 적자폭은 34억달러에 달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성인교육 분야를 개방하면 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등록금이 치솟아 소수를 위한 ‘귀족학교’가 되고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교육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25일 전교조 등의 주최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 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에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특별한 학교들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층에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골간 붕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외국 교육자본은 자국에서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학위를 제공해
국내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통로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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