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노총도 지겨운데 외국인 노조까지?
또 노조설립을 허용한답니다.
이른바 외국인노조...
기가찰 노릇 아닌가요?
대한민국 기업은 노조로 인해 망하고 대한민국 외국투자 기업은 노조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기업의 인력고용은 기업 경영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들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자 열우당과 민노당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차원이라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산업연수제가 유명무실해지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고용허가제였습니다. 일정 기간 국내 체류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고용허가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반 시장적 정책이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각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부작용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외국인력을 국가가 독점하여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고용은 기업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독점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며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지만 넓게 보면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민노총의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노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마치 민노당과 민노총과 같은 형태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주제에(불법체류) 머리에 띠두르고 대학로에서 외치더군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참말로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이들의 뒤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단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걸어놓은 해방신학(민중신학) 계열 목사들의 자칭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들의 뒤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민노당과 민노총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시렵니까?
이는 기업인들의 문제니 기업인들 스스로 해결하던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승복하라고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시가 이렇듯 멸시받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듯 야금야금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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