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필요땐 할 수 있어"
[문화일보 2006-09-16 13:11]
(::김신일 교육 부총리 인사청문회서 밝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 조는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고교평준 화 제도에 대해 “평준화는 댐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 물을 막는 게 댐이지만 무조건 높이 쌓는다고 댐의 기능을 다하 는 것이 아니다. 댐은 물이 넘치면 보조수로로 댐의 물을 흘려보 낸다”고 말했다. 평소의 소신인 수월성 교육 보완 필요성을 비 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교사 학부모가 모두 양보하고 협력하면 5~10년쯤 뒤에는 입학시험에 다소간 경쟁을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아기 교육이 개선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안민석 열린 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며 “어떻게든 (재개정의 여지는)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제가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니고 국 회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학법 체계에 대해서도 “평소 생각은 사 학이 다양한데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며 “ 다른 나라는 사학을 몇개 유형으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 리나라는 하나의 법으로 관리한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총리 지명 전후로 교육 현안에 대한 입 장이 달라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소신은 이전과 달 라지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학자는 개인이기 때문 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장관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조율하는 자리이므로 한 개인으로서 주장이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사 교육비 경감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정문헌 한 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크게 효과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할 국가자격시험 격인 ‘고교학력고사 ’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한다” 는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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