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으로 교육 더 흔들지 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또다시 연가투쟁을 들고 나섰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제에 맞서 대대적인 현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강 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교육의 공공 성을 파괴하고 교육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지만 정작 연가투쟁 이야말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점과 좌편 향 이념교육 및 정치투쟁이 교육 파탄의 ‘주범’ 중에 하나라는 지적에는 귀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도 않고 3년마다 교사 개인의 자기개발 자료로만 제공키로 해 실상은 이름만 남아 있다. 거의 모든 직역에서 상식화된 평가 제를, 그것도 허울만 남은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임은 물론 시대착오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 황폐화의 진원지에는 늘 전교조가 있다시피 했다. 걸핏하면 연가투쟁, 조퇴투쟁 등 학생운동권 수준의 온갖 집단투쟁을 동원 하면서 스스로 교육 현장을 흔들어왔다.
전교조의 교육 현장 유린이 오죽했으면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 합까지 나서겠는가. 이들은 전교조의 기자회견에 맞서 같은 날 연가투쟁저지 궐기대회를 열어 연가투쟁 강행 교사들을 교육현장 에서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다. 운영위총연합은 “정부는 연가투쟁 발생시 해당교사의 교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해임하고 반드시 사 법처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대표는 물론 교원 대표와 지 역사회 인사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교조의 행태야말로 이미 국민 일반의 상식과 인내를 넘어섰음을 알게 해준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2일 일선교사들에게 보낸 글에서 “연가투 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법 과 원칙 표명이 엄정히 집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문화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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