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말경에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필두로 많은 외신의 기사 꺼리가 되는 바람에 온 지구촌의 화제로 등장한 느낌이다.
9월 30일자 요미우리는, "그 백서는 북한에서 오늘 현재도 법관의 영장 없는 구검이나 공개처형까지도 자행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의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한다.
그 변호사협회는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탈북자 100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결론을 얻어낸 것이란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군경에 의한 체포에서 수감에 이르는 동안에, 용의사실이나 구치이유를 용의자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서는 또, 피고인이 공산당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우뿐이 아닌 재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도 당원을 특별취급하고, 피고가 악질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반 주민들 앞에서 공개처형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른 바 악질을 보낸다는 정치수용소에서는 그 죄수 아닌 죄수에게 중노동을 1 년 365 일 중의 361 일이나 시키고, 결혼이나 출산은 그림의 떡이란다.
이 나라, 친북정객들에게 묻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원이 아니면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렵고, 법은 있어도 있으나 마나인 곳이 북한인데, 그래도 그 북한에 인권이 있고, 그곳이 지상낙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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