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이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학교 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를 폐쇄하려면 학교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데다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학교 폐쇄'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폐쇄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학교 폐쇄는 학교를 잘못 운영하거나 학생이 없을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교육감이 내리는 행정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폐쇄하려면 사학재단이 법인을 스스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 뒤 교육부에 요청해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제주도의 5개 사립학교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한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발표했으나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그만큼 학교 폐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 해산하고 재산 헌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폐쇄가 어렵다는 점을 사학 재단들도 모를 리 없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학교 폐쇄를 들고 나올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도 학교 폐쇄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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