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론 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전혀 이념적 으로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선 햇볕정책의 역사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전략에서 이미 수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 에서도 계승되어졌고 결국 이노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 탈피 해서 다자외교노선을 채택 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최소화 시키는데 성공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어떤점 에서 비판 받아야 하는것 인가?
첫째로 투명하지 못한 지원이고
둘째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지 않고 무리한 단독적 정책추진 으로 한미동맹의 악화를 초래한점이고
셋째는 내부에서 한총련 같은 극좌파의 득세를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등으로 옹호했던 것입니다.
김대중의 존경한다는 서독의 사회민주당 출신의 빌리브란트 수상은 사실 미국과 공조하여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내부적 으로 극좌파의 공직임용을 배제 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1.투명한 지원이 전제되고
2.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공조속에 대북지원이 추진되고
3.국가보안법 논란이나 전작권 논란같은 안보환경의 악화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인권을 개선함에 있어 물질적 유인책 없이 말로만 개선을 요구한다는건 이상론도 아니고 무책임한 소치 입니다.
손학규는 김대중의 대북 뒷돈거래와 한미동맹 악화에 대해 비판했고 국가보안법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리브란트 수상과 같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궁극에는 흡수통일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춘 것이죠.
손학규는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으로 전국의 촛불열기에 불타오를때 측근들의 만류에도 미군행사에 참가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북핵문제 같은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지원을 동결하고 psi에 가입해야 한다고 누구보다 단호히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정도면은 빌리브란트 수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지도자 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북핵에 대한 손학규의 단호한 성명서 입니다.
<성명> 단호한 대처로 핵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고 말았
다. 스스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으
며, 이제 그들의 체제 보장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민족의 생명을 볼모로 벌이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생명적 반평화
적 핵도발에 대해 온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처하여, 무모한 핵도발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그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남북협력은 전면 동결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억지력을
강화해야하며,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어떤 틈도 보여서는 안된
다.
지금은 국가위기상황이다. 정부, 국회, 여야를 가리지말고 북의
핵 도발에 대해 국민적 단합으로 맞서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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